주호민의 사건과 그 뒤에 숨어버린 서이초 교사 가해부모 [새창]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소장이라는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기에,
대화의 맥락과 전체 내용을 삽입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령 선생님이 자녀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고 우연히 제가 그자리에 합석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선생님이 자녀분에게 "개의 새끼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걸 듣고 아동학대죄로 선생님을 고소할 수가 있게됩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면 이건 사실 "강아지는 개의 새끼야" 라고 설명한 부분의 일부분일 뿐이고,
제가 그 내용을 곡해하여 부분적으로만 들었을 뿐이라고 해도
공소장은 선생님이 자녀분에게 "개의 새끼야" 라고 욕을 했으니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작성되게 되고,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변호인들과 검사가 서로 제출하여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럼 판결이 "피고는 강아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의 새끼' 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 이는 아동학대의 정황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입장에서 해당 단어를 들었을때 아동학대라 판단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죄를 선고한다." 식으로 나올거고,
선거결과에는 "무혐의 (무고해당 안됨)" 이라고 작성될 겁니다.

공소장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잘못인거 같은데 판단 좀 해주십쇼~! 이런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호민씨를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파하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그저 공소장은 사건전체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개요가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사건의 인과를 밝혀낼때
맥락, 의도등을 파악하기 쉽게하기 위한 일종의 인덱스의 역할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8958 2023-08-04 08:39:18 1

혐한제조축제 잼버리 정리 [새창]

잼버리 축제 참가자수가 4만 3천면이랍니다.
그사람들 10일동안 먹이고 재운다고 치고 3천억이면 1인당 하루 697,674원꼴입니다.
하루 70만원선인건데 이정도면 호텔에서 재우고 매끼 뷔폐로 때려박아도 돈이 남습니다.

8957 2023-08-04 08:31:17 2

어이 섭씨 오늘 몇도야? [새창]

셉시우스 한자이름 섭이수 -> 섭씨
파렌하이트 한자이름 화륜해 -> 화씨

8956 2023-08-03 14:34:26 11

주호민의 사건과 그 뒤에 숨어버린 서이초 교사 가해부모 [새창]

그... 님들...
주호민씨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공소장은 원래 어떤 사건에서 문제있다고 생각한걸 최대한 문제되는 부분만 발췌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쪽이 유리하게 작성되는게 당연한건데욤?!?!

8955 2023-08-02 14:04:01 2

[새창]

제가 한때 엄청나게 몰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환경 이였습니다.

거의 3~4개월을 연구하면서 에어컨 1도 차이로 수면평가를 하고
선풍기 각도나 배게높이 조명등등을 다 체크해도 뭔가 하나가 없더군요.
연구하다 알게된건데 전기장판이 답이였습니다.

지금은 온도 25도, 습도 37%, 조도 1lux, 선풍기 1단으로 가볍게 틀고 전기장판도 1단계로 놓고 잡니다.
선풍기는 사실 소음제어 역할도 겸하는데 일반적인 선풍기가 아니라 서큘레이터라서 선풍기 특유의 고정음이 꽤 큽니다.
근데 그 것 때문에 방안의 소음과 방 밖의 소음이 분리되서
매미나 번개가 아무리 크게 울어대도 방안까지는 소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엔 타이머가 있어 제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보다 약 30분정도 먼저 꺼지는데,
이렇게하면 이부자리가 자연스럽게 시원해지면서 30분에 걸쳐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365일 전부 수면환경을 이렇게 유지하니까 잠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사라지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방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진다는... ...

8954 2023-08-02 12:57:25 1

어제 저녁 퇴근하는길에 잠깐 편의점에 들렀는데 [새창]

먹을 식 / 엿 당 이면,
"엿 먹어" 라고 해석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8953 2023-08-02 12:50:23 1

혹시...(94) [새창]

클레멘타인... 리얼... 7광구...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추천드립니다.

8952 2023-08-02 12:42:19 1

어른이구나 라고 느낄때.. [새창]

나이를 먹으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이 주제를 찾는과정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땐 공부를 하게되요.
가령 저는 친한 친구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야구를 몰라요.
그래서 친구만날때 이야기하려고 최강야구 같은걸 일부러 봅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봐요.
친구도 축구를 모르는데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골때녀 같은걸 봅니다.
어떤 친구는 운동을 싫어하는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말하려고 그냥 헬스를 끊고 다닙니다.

그리고 만나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떠들기 바쁩니다.
지자랑 지자랑 지자랑... ...

처음에는 지자랑만 하는 대화가 싫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서로 웃고맙니다.
저 친구도 저렇게 노력해주는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안보이는데서 노력하는구나... ...

나이를 먹으면 사상도, 생활도, 사정도 달라지고 전부 고착됩니다.
끼리끼리 만나는데 그 끼리끼리들도 자기들만의 사회가 있기에,
사실상 군중속의 빈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사상과 생활과 사정을 조금은 말랑 말랑 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기위한 노력들은,
그 자체로 나의 사상과 생활과 사정을 말랑말랑 하게 만들어주게됩니다.

어른이 된다는건,
당연한 것이 없다는걸 점차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8951 2023-08-02 08:58:26 2

[새창]

문제는 그 이야기 듣는 공무원들도 세금을 낸다는 점 입니다.
세금이 공무원 월급주는거다. 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은 세금 안내야되죠.

세금은 그냥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국가의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뽑고 세금으로 충당한 재화를 공무원에게 일정량 지급할 뿐인것이고,
만약 세금이 없거나 적은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국영사업을 통해 재화를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세금과 공무원 월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세금은 국가가 재화를 마련하기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공무원의 급여는 그냥 나라에 고용됐으니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정도의 개념으로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저걸 저렇게 폭넓게 연계시키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일해서 번돈으로 재화를 축적했으니
너의 모든 자산은 나라의 것이며 개인에게 축적되는 자산은 없다. 라는 원론적인 주장도 성립이 되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공산주의 라고 하지요.

8950 2023-08-02 08:49:32 0

불륜과 부부 구분법 [새창]

나는 연애도 13년을 했고 결혼생활도 10 몇년짼데 왜 아직도 첫짤같지... ...

8949 2023-08-01 14:47:34 2

오늘은 매미들이 힘아리가 없네 [새창]

에이~ 쟤들은 크게 울면 그래도 짝이 날아옵니다.
님이 크게 울면 동네 중국집 아저씨가 울면 들고 대금받으러 오겠죠.

8948 2023-08-01 14:44:32 0

진짜 카르텔이 뭔지 모르지 ? [새창]

음성이 더 무서운거 아닙니까?
거의 다 누락인데 집주가 완료?!?!

8947 2023-08-01 14:33:33 1

처음 본 남자가 야동배우 닮았다고 실언함 [새창]

ㅋㅋㅋㅋㅋㅋ 존니 대화의 기본이 안되있는 양반들이 많네 ㅋㅋㅋㅋㅋㅋ

괴롭힘도 괴롭힌 당사자만 즐거우면 괴롭힘이고,
괴롭힘 당하는 상대방도 즐거워 하면 장난입니다.

평범한 우스개소리도 상대방이 기분이 상한다면 그건 모욕이고,
상대방이 웃고 넘어간다면 그건 농담입니다.

거의 2000년쯤전에 제갈량이 말한 화술의 기초이고,
역사책에 나오는 난다긴다 하는 외교관들이 모두 익히던 기본입니다.
대화는 "나"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가 주체라는 것 말이지요.

저건 모욕이 맞습니다.
본인이 모욕으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누군가가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모욕을 한 겁니다.

8946 2023-08-01 14:02:39 1

피해자 코스프레 쩌네요 [새창]

우리가 아님...
사실 미국, 중국, 러시아... 얘네 3나라만 분리수거 하고 공장관리하고 어망조절하면 전세계 환경오혐수치가 반은 내려갈듯.

8945 2023-08-01 13:57:53 1

장원영 어린 팬 대처 논란 [새창]

아이가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당장 장원영도 18살짜리 '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