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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9 1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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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화를 계속할수도 없는게 쌀 시장 개방 안한다고 쌀을 수입하지 않는게 아니예요. 작년에도 국내 쌀 소비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수입했어요. 그리고 이 쌀은 처치 곤란으로 창고에서 썪고 있습니다.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보관이 불가능할 정도로요. 그럼 관세를 400% 정도 부과하면 한국 쌀 시장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관세를 400% 정도로 하려면 세계무역기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당연히 세계무역기구는 여기에 부정적입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가야 하는데 무능한 현 정부는 이걸 못해낼꺼란 말이예요. 결국 정부가 무능한 탓에 국민이 피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