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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0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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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요약갑니다. 독소조항 풀이해석
1. 마음대로 도청
2. 마음대로 계좌열람
3. 마음대로 카톡, sns 열람 및 삭제와 수사
4. 마음대로 시위강제진압(평화시위자체를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인간 다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의무조항) 그중 하나가 비밀보호의 원칙입니다. 의원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위에 국민이 있는데 이는 사생활침해는 물론이오. 자유로운 의사소통자체를 구속하고 삭제합니다. 현정부는 박정희와 친일파, 위안부졸속처리, 기업과 재벌우선 사회를 지향하는데 이에반하는 의사소통을 벌금이나 구속수사로 국민의 눈과손을 봉합하는 내용입니다. 이법안은 정부의 독재만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조상님들은 3권분립으로 이를 막고자 했습니다. 또한 댓글사건과 대선개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이 개혁도 안한채 이러한 권한을 주는건 잘못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