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운영자님, 시게운영 관련해서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관련) [새창]

또한 이 시게에서 이 민감한 문제에 한 마디라도 거드는 것이 껄끄러워 지켜만 보실 수 밖에 없던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 논쟁의 과열과 시게 점령현상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잘못하면 마치 이재명 추종자처럼 몰이당할 위험이 있어서, 또 정말 나역시 이재명이 너무 싫은데, 잘못 토론하면 자꾸 이재명을 옹호하는 논조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던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러나 역시 여러분께도 이 부탁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과 그의 정치적 부도덕성을 비토하는 입장 및 가치관에 편들 것인가, 혹은 여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본인의 문제보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처럼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확인되지 않은 혐의나,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는 과거 전과 소급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 및 가치관에 편들 것인가를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무언의 강요나 압박이 우리 오유 시게를 장악하여 건전한 토론을 가로막고, 상호간 생채내기와 적개심의 대립 끝에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복마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 시게 내에 공지사항에 적시된 부분만이라도 철저히 준용되기 위해 힘써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바보 운영자님께서 부족한 저의 글을 받아들여주시고, 필요한 제재방법을 수립하시면 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누군가 근거없는 비방과 찢빠 혹은 음모론세력, 작전세력 몰이, 논리없는 비아냥와 조롱, 인신공격과 무례함의 태도로 올리는 게시글 혹은 댓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만류, 제지, 비난해주시는 방법으로 시게를 바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8 2018-08-18 20:26:28 12/12

바보운영자님, 시게운영 관련해서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관련) [새창]

또한 이재명의 불법혐의와 공직자로서의 자격흠결 문제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께도 말씀 올립니다.
시게의 이재명 논쟁이 과열되어 분재인 정부를 도울 수 있는 여론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고갈시키고, 여권분열이 혹 음험한 집단의 음모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또는 김어준, 표창원, 최민희, 주진우 등 엄혹했던 시절 함께 고비를 넘었던 동지같은 인사들이 찢묻으로 비토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토론에 나서셨다가, 정의감 결여되고, 바른 사회인식이 없으며, 심지어 손가혁 내지 음모론자로 몰리는 바람에 겪게 된 여러분의 그 당황스러움과 분노, 억울함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덕목은 바로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 그것도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지방선거 공천 경선 당시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이재명의 부도덕성과 결격사유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주문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를 공천하고, 심증상 분명해보이는 그의 불법성에 대해 지적조차 못하는 듯한 당과 여권 인사들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하는 분들의 정의감은, 비록 급진적인 것처럼 보여도 분명 민주사회에서 가장 귀한 근본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목소리를 내시는 시민들의 입장을 작전세력의 준동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분명한 정의의 덕목을 세우고, 많은 직업정치인들에게 분명한 경종의 소리를 울리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음헌한 세력의 준동 여부를 떠나서, 집단지성으로서 굵직하게 역사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만큼 이끌어온 가장 귀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재명 본인의 불법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눈에 불을 켜듯 함께 감시해주시고, 혹여라도 민주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그 사실여부를 은폐하려는 시도조차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맹렬히 관심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우월적 도덕성 견지만큼은, 혹여 정말 작전세력이 있건말건, 당과 정권의 유불리 문제가 있건없건 결코 그 문제들 때문에 후순위로 미뤄질 수 없는 최우선가치여야 한다는 점을, 일부 팟캐스트 게시판이든, 정당 게시판이든,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함께 연대해 압박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결코 정치공학적 정치논리 때문에 정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만큼은 용납지 못한다는 입장을, 다른 누구도 아닌 민주시민으로서 여러분도 분명히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7 2018-08-18 20:26:14 12/17

바보운영자님, 시게운영 관련해서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관련) [새창]

기왕 글을 쓴 김에 이 글을 함께 열람하신 시게 유저분들께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이재명의 불법혐의와 공직자로서의 자격흠결 문제들에 대해 분노하시고 규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의감과 정치에 수준높은 기대가 결국 우리 정치문화를 발전시키키고 바르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지도부에 의해 무시되고, 오직 정의로운 정당과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을 뿐임에도 때때로 보수세력에 고용된 여권분열의 작전세력으로 치부될 때 여러분의 실망과 분노와 억울함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이재명의 자격없음을 지적하지 않고 그 축출 노력에 함께하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역시 말로 형용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미운 경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토록 의미를 크게 두셔서 모든 사람들을 재단하며, 목숨걸듯 저 편과 내 편을 가르는 모습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는 종교와 같이 순수함을 목적하고 좇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치판에서 볼 수 있는 그 누구도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이재명을 욕하시고 경멸하시는 데 대해서는 말리거나, 반대하고픈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저역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지사의 태도와 워딩, 손가혁의 운동에 진저리를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때문에 소위 '찢묻'으로 몰리는 인사들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성급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게 안에서 단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입장에 대해 단지 미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유저를 '찢빠'로 쉽게 매도하는 일은 꼭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불법혐의와 자격흠결에 대한 결론은 분명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본인에 대해서는 심증에 따라 분노하실지라도, 적어도 그 절차들과 결론을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라는 유보입장의 사람들에게까지 '찢빠', '찢문'의 낙인을 찍으시는 결론만은 지양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재명이 사악한 자임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로 드러난 이후에도, 그때 가서도 이재명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라면 그때 비토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와 그의 경기도지사직 수행자격에 대한 문제는 만인 앞에 객관적인 사실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가치판단의 문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문제는 2002년의 무고죄나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비롯한 그의 전과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도덕기준에 결격이다라는 가치관과,
공직선거법 18조 1항에 의거한 공무담임권의 박탈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있으므로, 다른 수많은 지선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과 자체만으로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가치관이 대립하는 가치 충돌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치판단의 문제영역에서는 상대방을 부정하고 무조건적인 악으로 치부하는 것이 지성인이라면 지양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영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었던가요? 바로 중세 마녀사냥과, 50년대 메카시즘이 그런 식의 극단적인 종교심에서 발로하여 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디 여러분의 정의감있는 행동력이 우리 사회 정치를 바로잡는 원동력으로만 작용하되, 가치판단의 문제만으로 내 편과 니 편을 가르고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제거까지 하려 드는 종교처럼 비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6 2018-08-17 08:23:29 0

이재명 무고죄 벌금형에 대해 추가로 말씀올립니다.(어제 전우용 페북펌中) [새창]

제가 배움이 짧아 생각을 아주 간결하게 글로 정리하지 못하는 점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커버치고 무슨 술수 부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255 2018-08-17 08:17:59 0

이재명 무고죄 벌금형에 대해 추가로 말씀올립니다.(어제 전우용 페북펌中) [새창]

어제 쓴 글과 댓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관위를 통해서도 공개되어 유권자들이 판단했던 무고죄 흠결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재명의 벌법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민선도지사의 정당성을 허물어 자격요건을 박탈할 만큼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옹호하고픈 마음 추호도 없지만 아직은 없어요.
확인되고 판결되지 않은 사건들에서 불법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확인되든가, 아니면 현재 도지사의 직무 중 또다른 심각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유죄받기 전까지는 선거에 의해 획득된 민선광역지자체장의 정당성은 마치 깡패처럼 공고한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를 탄핵할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조심해야죠. 아니, 더더 최소한 일단 고발된 건들이 확정될 때까지만이라도
함부로 예단하면 안된다는 당내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만이라도 지양해야죠.
그런데 작금의 현실이 그렇질 못하니, 제가 자꾸 종교심에 기반을 둔 마녀사냥과 메카시즘을 떠올리는 겁니다.

254 2018-08-17 08:09:09 0

이재명 무고죄 벌금형에 대해 추가로 말씀올립니다.(어제 전우용 페북펌中) [새창]

제 의견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무고죄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역시 이견이 없고, 제 펌글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논의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첨부해드린 '민변'입장처럼 다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최소한 거짓말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으로서 판단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어제나 또 오늘 제 글과 여러분들의 의견에서 틀림없는 전제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판단의 영역에서 이재명의 무고죄는 일단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는데,
이제 핵심쟁점은 과연 지난 지선의 공천경선과정과 지선본선과정에서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사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은 가치판단의 갈등이었음을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즉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이나 제한기간 5년을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공직선거법 18조 1항을 적용하더라도 그의 후보자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과,
아무리 법적 하자 없어도 그래도 '거짓말의 무고죄'이니 공무담임권 보장보다는 공천배제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분명 가치판단의 갈등이 틀림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고죄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법과 절차상 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았느냐는 가치판단적 입장에 대해서도 악으로 규정하고 내치고 매도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그 열정이 종교성을 닮아간 모습이기에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접하고 대하는 태도도 우리모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주신 님의 글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다른 감정은 없으나, 말미에 '밥먹고 살기 힘드냐'는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혹 이런 글을 쓰는 제가 이재명 측이 부리는 알바단같은 입장에서 글을 쓰고 밥벌어먹는 자가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옹호하고픈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토록 경멸하는 이재명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사람들을 가르고 니편 내편을 죽기살기로 가르는 그 메카시즘적 모습에 위협을 느껴 글들을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잘못된 종교적 열정이 심화되어 나와 생각이 다른 이를 쉽게 악, 혹은 악의 축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상대를 고용된 알바쯤으로 치부하는 것을로 오해할 수 있는 워딩은 지양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52 2018-08-17 07:25:50 1

이재명 무고죄 벌금형에 대해 추가로 말씀올립니다.(어제 전우용 페북펌中) [새창]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서두에 설명했듯이, 어제 오후 제가 전우용 선생님 글을 펌했다가 감사하게도 여러 분들이 의견 달아주셔서 제게도 공부가 된 바 있습니다.
의견의 왕래 중 반대입장으로 가르침주신 분들 의견이, 그래도 무고죄를 눈감아주고 공천시킨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결론으로 수렴되기에, 또 제가 자는 사이 글 리젠이 흘러버려서 그 분들과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무고죄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꼭 전해드리고싶어서 이 문제만 따로 떼어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 대로, 오늘 올려진 글토막만으로는 맥락이 없어 작은 문제로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행위로 보일 수 있었다는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다만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49 2018-08-17 06:13:45 0

오늘 전우용님 페북글(청류/탁류.얼레리꼴레리) 퍼왔던 사람입니다 [새창]

보세요. 이재명 지사는 무고죄로 2002년에 150만원 벌금받은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 법이 어떻게 규정합니까?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지만, 그 제한은 5년만 가능해요.
이재명 지사 건은 2002년 문제라구요, 2018년 현재 이재명 지사같은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와 민주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정당이어야 하는데 이번 지선 당시 이재명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어떤 근거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한했다면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위법하게 제한한다는 위헌성과 위법성은 공당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가 됐을 거예요.

게다가 2002년 이재명 변호사의 무고죄 150만원 판결당시 민변에서는 이런 의견도 냈어요.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0ahUKEwiY3sXissbSAhWKHpQKHWxfBx4QFggfMAE&url=http%3A%2F%2Fminbyun.prizma.co.kr%2Fwp-content%2Fuploads%2F1%2F1308333585.hwp&usg=AFQjCNHwbd2AaU6KSkG1d9ATkvzXyWdc2g&sig2=EOaMR3Pq8HwpEXiDpf9uFA

민변의 공식입장도 찢빠들에 의한 오염이니 그냥 무시하면 되실 건가요?

그래요. 이재명 지사 무고죄 문제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해당 건과 그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은 최소한 의견도 갈리고 가치관도 갈리는 문제라구요. 특히 사실관계에서 5년이 경과된 문제이므로 객관적으로 공무담임권 제한의 이유가 될 방법이 없고, 위의 민변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또 최근 커뮤니티와 오유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실 수 있듯이, 이건 흑백을 명확하게 가를 수 없는 가치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실문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건 종교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 종교행위같은 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그러니 가치판단의 문제로 나와 다른, 아니 조금만 결이 다르거나 유보적이어도 찢묻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마녀사냥과 메카시즘이 아니고 도대체 뭐겠습니까?

248 2018-08-16 21:31:19 5

오늘 전우용님 페북글(청류/탁류.얼레리꼴레리) 퍼왔던 사람입니다 [새창]

공천당시 지선당시 수많은 후보들의 수많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법을 어기고 공개 못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천경선에서, 또 선거 본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표를 던졌어요.
묻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도권 안에서 다수의 표, 그것도 압도적인 표를 받아 당선한 민선도지사에 대한 사후자격 박탈요건으로 님이 언급한 전과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도지사된 후가 아니라 과거에 판결나고 법적 책임까지 졌던 사안이요?
또 만일 그게 가능하다 해도 그럼 지선, 아니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거 전과만을 이유로 당선까지 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나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재명 옹호하고픈 마음 없어요. 그의 민선도지사 내지 민주당적을 박탈할 만한 요건은 누가뭐래도 아직 부족해요. 심증만으론 안되요. 그래서 자꾸 종교처럼 되면 안되요.

247 2018-08-16 21:19:41 5

오늘 전우용님 페북글(청류/탁류.얼레리꼴레리) 퍼왔던 사람입니다 [새창]

제도가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정의의 실체는 어떻게 결정지워지나요? 누군가의 맘에 들고말고를 떠나 사람들의 합의, 더 구체적으로 다수의 합의에 의해 정의도 추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치는 종교가 아니라 말그대로 현실 정치이기에 이건 씁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옹화고픈 마음 추호도 없으나 적어도 공천당시, 또 지선본선당시 이재명은 압도적인 표를 얻었어요. 그건 우리 제도 안에서 누가 뭐래도 정당성을 획득한 겁니다. 지금껏 그 깡패같은 정당성을 번복할 만한 어떤 절차도, 결정도 내려져있질 않아요.
좀 더 아프게 말하면 제도권 안에서 제도와 룰에 따라 저나 님은 진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회자만 되는 이재명의 부도덕성과 불법혐의, 심지어 전과도 헌법아래 '민선지사'의 정당성을 허물 순 없어요. 적어도 또 최소한 아직은요.

그렇다면 분노하더라도 종교처럼 해서는 안되고 특히 마녀사냥처럼 비화시키지 말고, 필요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나라 안에서 실체있는 진짜 정의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재명을 고발한 건들도 있잖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그 실체가 결정되어지기 전까지는 실체가 갖추어지지도 추인되지도 못한 정의를 빙자해서 함부로 사람 가르지 말고, 마녀사냥하지 말자는 겁니다.

246 2018-08-16 21:01:50 5

오늘 전우용님 페북글(청류/탁류.얼레리꼴레리) 퍼왔던 사람입니다 [새창]

호박가든님, 우리 문프와 같은 철저한 원칙에 따라 이재명 문제도 보시라는 겁니다. 아직 절차법적으로, 실체법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혐의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확정되면 그 때 얼마든지 내치고 비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이재명 건은 아직 확증된 게 없으니 절차를 기다리자라는 목소리까지 이재명에 관대한 이재명 편 혹 빠라고 몰아붙이고 배척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원칙에 합합니까?

245 2018-08-16 20:57:04 5

오늘 전우용님 페북글(청류/탁류.얼레리꼴레리) 퍼왔던 사람입니다 [새창]

저는 저 생각과 다른 분들에 대해 작전세력이라 말한 적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시는 것, 정의감에서 발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모두 정치를 종교처럼 만들지 말자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덮어놓고 '작전세력'이라 생각하는 것도, 또 반대로 작전세력을 운운하는 '음모세력'이라 여기는 것도 정치의식보다는 종교심에 가깝다 여겨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