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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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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이나 농촌경제연구소나 어찌 그래 손발이 잘 맞는지. 현실은 쌀에 당장 관세 500%씩 붙인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정부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합법적으로 섞어 넣을 수도 있고. 전체 쌀 수급량 맞추기위해 가장 힘없는 농민이 감수해야 할 희생은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정부가 농민을 버리겠습니까 수입쌀을 버리겠습니까? 일본은 1000% 고율관세로 자국농업 보호한다 홍보하고 했는데 사실상 반도 안되게 저율이라 농민들 피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 기반이 탄탄한 농업강국이라 피해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애초에 말이 다르기 해도 세율 500%가까이 유지한 일본사례보면 얼마나 한국이 굴욕적이고 대책없는 협상을 하는지 나오지요. 아무리 깡패같은 wto라도 찍소리 하나 못하고 자국민에게 역차별하고 막대한 피해 입히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상 국가인지 의심만 될 뿐입니다. 안그래도 상대적으로 저율관세에 에푸티에이나 티피피도 결국 쌀개방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수입쌀이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지요
필리핀은 나름대로 현시점에서 관세화개방이 더 손해라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자국농민들 수용가능 범위 안에서 웨이버 협상이 이뤄져서 기존 논의한 수입물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합의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피해가 뻔히 뵈는 상황에도 최소화하려는 시도조차 없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을 외국은 해외원조같이 현명하게 처리해서 최소한 자국농업지키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한국은 회원국중 최대치로 소비량 10%가까이 들여오면서 자기들 당위성 주장하고 협박하는 근거로 쓰고 있으니.. 힘없는 나라 설움이라 생각하고 또 참아야 하는 건가요? 분명히 정부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나라 특히 미국 유리한대로 다 퍼주는 세작이 협상단이라고 앉아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