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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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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잘한건데 최저한 세율이라는것도 손을 봐야 하는데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현재 과표 1,000억에 17%로 되어있습니다.
실효법인세가 과표구간에 따라 쭈욱 19%까지 올라가다가 5,000억 이상 재벌구간에 가면 17%대로 곤두박질 치는데
이런 그래프가 OECD 국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는데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지다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실효법인세율을 17%에서 18%로 1% 포인트 올리겠다지만 법인세율 3% 인상처럼 최소한 3% 인상해서
5,000억 이상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