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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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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개소리들임
그야 당장은 이러면 정의집행이고
이게 옳은 것 처럼 보이겠지만
지금의 종부세는 다주택자만이 아닌
1가구 1주택까지 그것도 미실현 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심지어 양도시엔 양도소득세까지 내고 있는
이중과세구조임
두번째로 미국은 종부세가 없음
저 위의 전 총재가 이야기하는 건 재산세고
따라서 지방세라 주마다 틀림
심지어 미국 공시지가는 매매가격 기준인
경우가 많고 보유세의 매년 최대상승분이 2%라
부동산 가격 급등시 제대로 반영도 안 됨
또 하나가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차원이 다름
저 동네는 땅이 남아돌아서 최고 금싸라기땅인
뉴욕 맨하튼의 고급아파트가 100만불, 즉
12억정도인데 서울은 아파트 평균가가 이미
9억인 곳임
그런 반면 미국은 1인당 GDP가 7만불이 넘는
나라이고 한국은 3만불로 그 절반도 안 되는
나라임
얼핏보면 "부자들한테 세 받아서 복지에 쓰면
그게 올바른 것 아니냐"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나라는 도시과밀에 주거용 택지는
부족한 나라라 집주인은 그냥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버려서 결국은 그 세금분이
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임
이걸 해결하려면 1.주택을 더 공급하거나 2.가격
상승요인을 제거하거나인데 1번은 달랑 주택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보니 최소
5~10년은 필요한 정책이고 2번은 기득권층이
가만 있을리가 없어서 이것도 쉽지 않음
다만, 지금처럼 조세로 뭘 어떻게 해 보려는
정책은 몇 번을 더 해도 의미없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1, 2번을 병행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