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관점의 차이겠지만 적어도 조세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차등과세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의 의도는 '증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하다고 보지만)

비슷한 세금으로는 종부세 같은 것이 있죠.
부동산 역시 취득할 때 취득세, 양도할 땐 양도세 등을
다 뭅니다. 그것도 재산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요
기존에 재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형평 및
투기 억지를 위해 종부세를 또 냅니다.
(물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부분은 차감합니다.)
이게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물린다면
투기방지에 맞겠지만, 1가주 1주택의 주거목적 보유자에게도
종부세가 부가되죠.
종부세를 찬성한다면 자동차세가 자동차 가액에 대한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너나 할 거 없는 증세일 뿐이니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크게 동의가 되네요

2897 2015-08-25 18:20:15 7/19

내수차와 수출용차를 왜 차별하는가? [새창]

1 거지같은 비유 참 감사합니다 그려
어느 반 선생님이 '애들아 공부 안 하냐,
모두 열심히 해라!'라고 혼낼 때,
님은 '선생님! 우리 반 일등이 제일 공부
잘 하니 쟤를 혼내야 우리 반이 모두
따라서 공부 잘 할 겁니다!!' 이럽니까?

2896 2015-08-25 18:08:27 4/13

내수차와 수출용차를 왜 차별하는가? [새창]

1 평소처럼 하시던대로
비공감해서 익명에 숨어서
절 까대시지 왠일로
정체를 들어내셨어요?

2895 2015-08-25 17:52:16 4/12

내수차와 수출용차를 왜 차별하는가? [새창]

님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독(과)점기업(=현기)의 가격차별화정책에
나머지 제조사(=르쌍쉐)가 편승하여 현재의 이익선에서
만족하는 전략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로군요

다만, 법과 규제가 아닌 소비자의 힘으로 완전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한다면, 어느 소비자는 상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2위, 3위의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CPU로 예를 들면, '시장의 정의를 위해' 누군가는
무조건 AMD CPU를 사서 점유율을 INTEL과 비슷하게
맞추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인의 선택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걸 과연 남에게 강권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2894 2015-08-25 16:52:49 6/12

내수차와 수출용차를 왜 차별하는가? [새창]

님의 주장대로라면 똑같이 내수 차별을 해도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문제가 되니
낮추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장지배자의 점유율이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나머지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전체로 봤을 때 고객은 여전히
내수차별을 당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왜 이게 시장점유율은 낮은 기업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지요?

2893 2015-08-25 15:24:29 5/12

내수차와 수출용차를 왜 차별하는가? [새창]

3) 독(과)점기업의 가격차별화 정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조건
1. 판매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판매자가 최소 1시장에서 시장지배하고 있는냐?)
2. 서로 다른 고객 또는 시장이 쉽게 구분되어야 함(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은 구분되느냐?)
3. 상이한 시장 사이에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함(역수입이 가능하냐?)
4. 상이한 시장간에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달라야 한다.(한국시장과 미국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다르냐?)

국산차중 쉐보레와 다른 수입차들 모두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쉐보레(에어백, 강판, 언더커버, 모델 체인지)와
일부 수입차(에어백)이 한국 시장 판매용과 해외 시장 판매형이
서로 다른 부품과 사양을 사용합니다.

출발점인 전제조건에서부터 잘못된 내용인데
거기서 도출된 결론이 옳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네요

2891 2015-08-25 15:09:30 7/18

내수차와 수출용차를 왜 차별하는가? [새창]

내외수 차별과 부품이 다른게 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은근슬쩍 현기차의 이야기로만 몰고 가시네요

2890 2015-08-25 11:22:51 3

(보배펌, 데이터주의) 말리부 디젤 화재건 진행상황 [새창]

이미 미국에서는 비슷한 결함으로
크루즈에 대해 리콜한 전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딴 거 없고 13년형부터
언더커버를 바꿔놨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national/605011/2/1

2889 2015-08-24 23:24:26 3

(보배펌, 데이터주의) 말리부 디젤 화재건 진행상황 [새창]

원가절감여부는 모르겠고 설계불량일
가능성이 일단 있는 듯

2888 2015-08-24 22:50:59 0

렌트카관련 제발도움부탁드려요 [새창]

경찰을 부르시는게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2887 2015-08-24 22:14:53 1

쏘나타 내수차VS수출차 충돌 실험 결과는?10억 투자해 역차별 [새창]

그냥 사실은 사실로만 보면 됩니다.
이걸 두고 시승용은 다르다는 둥 되도 않는 소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면충돌 안전성은 구조와 설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차의 정면 충돌에 대해서는 내수/수출이
대등한 강도를 갖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면충돌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저 실험 자체가 내식성, 내구도 등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로 4, 5년 지난차 갖고 와서 뜯어놓고 비교해야
하는거죠

2885 2015-08-24 19:15:22 0

다들 신차 인증하는데... [새창]

저도 올해 휴가를 용평-강릉쪽으로 다녀왔는데
참 좋은 곳이죠, 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