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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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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현재 사는 집은 전세입니다. 6년 남았네요. 의무 기간..
결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문제가 되는 곳을 각개전투식으로 건드리겠다는 게 아닌 전체적으로 물길을 꽉 한번 막아놓겠다는 생각인듯 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같이 나오는 걸 보면 아예 전방위적으로 다 막아보겠다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 방식이 생각보다 잘 먹힐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신문이나 게시판을 보면 정부가 멍청하다는 등의 욕으로 도배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름 20년 가까이 부동산을 가까이 했던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꽤 똑똑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듯 합니다. 상당히 치밀해보이구요.
아마 집값안정, 서민 주거권 확보와 같은 명분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분명히 아닐겁니다. 정상적인 시장의 메커니즘 안으로 부동산시장을 끌고 오려는 시도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