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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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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거든요. 워터게이트가 비슷했네요.
어쨌든, 미국 정보기관은 한심하게 인터넷에 댓글달고 있지 않겠죠 ㅋ 엥? 켁. 인터넷에 댓글 다는게 한심한거군. 아... 나 한심하네... 어쨌든, 하려던 이야기가 뭐였더라... 음...
reinforce님/ 전교조와 비교는 좀 황당하네요. 미국에서는 일반인(민간인)은 수정헌법 1조에 의거,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이 민간인이 단체여도 마찬가지이며 이 단체의 의견이 공산주의거나 나치즘이어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그렇지 않은데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으로 의사를 개진할 경우,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아니합니다. Garcetti v. Ceballos, 547 U.S. 410 (2006). [단, 정부부처가 공식적(비밀로 인터넷에 말고ㅋ)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government speech라고 하여 합법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