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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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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어체포님께.
- "탈세와 긴축재정은 당금의 재정부채 폭을 줄이는데 있는 대처방법이구요." => 이견 없습니다.
- "OECD 기준 2000년 그리스의 복지비중은 18%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당시 2010년이 24.2%였어요." => 왜인지 아시나요? 그리스의 경제 규모가 수 년간 매년 5% 이상씩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GDP가 줄면 복지비중이 늘겠죠?
- "OECD 분류 기준중 가계에 대하여 직/간접적 혜택(복지)의 통계가 있어요. 2006년에는 불과 14%였었는데 구제금융을 신청한 2010년에는 17.8%까지 상승을 했어요." => 경제가 안 좋고 취업이 안 되니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인구가 당연히 상승을 하죠.
- "근데 실업률이 극도로 오른 2010년에 [실업자 관련 복지가] 0.9%였어요." => 당연하죠. 실업률이 올라가면 실업자 복지가 당연히 올라가죠. 실업자가 많으니까 ㅋ
황태어체포님의 말씀은 "예전에 비해 복지가 GDP 대비 너무 늘었다. 경기도 안 좋은데. 고로 과잉복지다"라는 주장이신데,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보고 계십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 당연히 복지로 지출되는 비율이 올라가죠. "GDP 대비"는 결국 경제 상황 및 그에 따른 세수에 따라 결정되는거거든요. "퍼주고 있다"로 귀결되는건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 당연히 복지 비중이 늘죠. 그리고 경기가 왜 안 좋고 왜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왔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탈세가 크다는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복지가 그리스 경제에 부담되지 않는다는거 아니에요. 탈세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거죠.)
치프라스 총리 말대로 당장 과격한 긴축은 "인권문제"가 될 수준으로 경제가 엉망이고, 이 문제의 원인중 큰 부분은 탈세로 인한 부족한 국가예산이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