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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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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B: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에게 요구된 증세는 서민증세를 일부 포함합니다. 단, 2주 전에 그리스 정부가 제안했고 "삼인방"이 동의한 방안에서도 연간소득 30,000 유로(약 3,8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3,8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서민증세인지는 약간 이견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접세에 있어서는 서민증증세가 맞겠네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삼인방과 그리스가 동의합니다(트로이카 28%, 그리스 29%).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IMF 등 삼인방이 제시하는 방안이 전부 옳다는 주장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IMF와 그리스, 그리고 이 상황을 관찰하고 보도하는 외신은 핵심이 "세수확보"에 있다는 점, 그리고 "탈세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