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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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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에 투자수익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진입장벽도 높고 경쟁체제 도입도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9호선 사태에서도 보이듯이, 지분참여는 단순한 지분참여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규제로 정부가 막을 의지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바와같이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의 수익을 위해 누군가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한다면 소득의 격차는 더 커질테고
장기적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지요.
효율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ㅡ효율이 더 강조될 수록 일자리는 더 없어질테고.
사회적 안전망을 낮아지고, 사회적 약자는 배려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투표 결과보면, 배려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하나
어찌보면 제한된 정보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던 탓도 있겠지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민영화에서 수익과 효율이라는 말은 배제되어야하며
거대자본의 특성상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수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는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