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 '직권남용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열린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군 댓글 공작 축소 수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인사권이라는 건 재량이 넓은데 함부로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대놓고 심증 드러내는 건 이례적"
댓글 공작 1심과 반대 의견 밝힌 판사.. 알고 봤더니 2018.11.03. https://news.v.daum.net/v/20181103192100670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이런 구조를 고착화 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월급도 차이가 나는데, 중소기업 직원은 평균 238만 원, 대기업의 55%밖에 못 받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 수치가 20년 째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크게 대조 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706450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