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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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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공이님// 제가 말의 전달을 잘 하지 못한것 같네요..
사형제도에 관계없이 범죄율 차이가 없다면 범인은 사형제도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는 과한것이 아니냐, 범죄 억제에 대한 상징적으로서의 사형제도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다양한 물음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 결과는 특정 법률 - 사형제도 폐지로 인한 범죄자들의 생각과 행동 패턴 변화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형제를 대체할 종신형 등의 형벌에 비해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점과 이 점이 인권 침해의 정당성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없어져도 문제없다 - 없어져야 한다'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이끌어낸것이기에, 이것으로부터 범죄자의 범법과 사형제도간의 심리적 연관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범죄 행동과 처벌법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분석을 다루고 있는 범죄 심리학에 대해선 문외한입니다만,
그 내용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우발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 형벌을 생각하고 범행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사형제도에 대한 '공포감'은 강력 범죄자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쳐 그 비율 감소로 이어지기 보다는 일반적 '사회,정치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로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여 여론을 억압할 수 있다는것이 일반적인 사형 폐지론자들의 우려입니다.
빈곤층의 강력범죄율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소득격차로부터 사회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와 같이 복합적인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과 사회의 삶의 질의 연관관계는 사회의 범법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저지 기능을 뜻하겠지요.
사형제도와는 관계없는 뜬금없는 예를 들었던 것 같네요. 해당 부분에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