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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7 1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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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겠기에,
허위사실 유포 ( 공직선거법 위반 등 ) 입니다 -- 명목상은 !!
다만, 정봉주 전의원은 올해 광복절특사로 심사대상에 올라간걸로 알고 있고, 이 법안이 발의 > 의결 > 공포 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 새누리가 과연 통과시켜줄지도 의문이고 )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