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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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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딱 민주정부,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인 민주주의+복지가 시작된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그 10년동안 어마어마한 복지정책이 쏟아졌죠. 각종 빈민층 구제부터 에너지정책, 보건의료는 혁신에 가까웠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만들어진 노인의료법과 암질환 관련법이 대표적이구요. 그 전에는 집에 암환자 나오면 암으로 죽기전에 치료비용으로 길바닥에 나앉아 죽었습니다.
취약층 연탄부터 노인 도시락까지 곳곳에 복지정책이 들어갔고 노조가 활성화되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는 시기였죠. 그 맛을 본 국민들이 이명박들어 예산 죄다 깎아버리자 지지율 바닥치고 나서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 국힘)이 그때부터 '복지'를 강조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복지는 구라에 가깝지만.
아마도 노무현정부를 계속 계승했으면 최저시급부터 노동시간까지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을텐데, (당시 문국현 후보의 유한킴벌리가 노동을 줄이고 복지를 늘린 대표적 케이스였습니다) 아쉽게도 돈맛 본 국민들은 이명박을 뽑아댔고, 이후에도 아버지 향수를 등에업은 닭이 당선되어 한참을 지체되었었습니다.
국정농단이후 노무현을 잇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시급이 거의 1만원 가깝게 올랐고 생각보다 사업장의 피해도 크지 않았고 고용주의 횡포도 매우 많은 근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세는 강화하면서 서민과 취약층,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책이 쏟아지는데다, 신남방, 균형외교로 블랙리스트 안만드니 한국의 문화, 뷰티, 각종 산업들이 수출길 열리면서 건설부터 경제가 활발해지니 투기꾼들이 몰리고 전국민이 투기판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검찰과 사업부가 빌라왕 전세사기꾼들, 아파트 투기꾼들, 당시 투기업자들 싹 죠졌으면 부동산이 그렇게 치솟지 않았을텐데 짝짜꿍하고 때론 방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용써도 잘 안잡히게 만들죠. 돈맛 본 일반 국민들도 덩달아 부자를 꿈꾸며 여기저기 투기판에 돈을 던졌고 코인에 돈을 던졌고. 당연히 그게 될리가 없는데다, 부동산이 오르면 문재인욕, 코인이 내리면 문재인욕, 그냥 배때지가 부르니 뵈는게 없어진 국민들은 기여코 윤석열을 통수에 올리죠.
복구가 가능한 상태까지만 망가트리면 다음정부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금 좋은 세상이 오긴 할겁니다.
그러나 한국땅에 또 돈맛보고 투기꾼 사기꾼에게 표를 줄 국민들은 여전히 너무 많이 존재하니 암울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