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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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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도 아슬아슬 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이
현재처럼 6명으로 진행되어서
헌재 내부에서 이번에 정한거예요.
6명 체체에서는 만장일치 , 만장기각 아니면 인용하면 안된다, 이렇게..
이진숙씨 아니었으면 정형식이 사쿠라짓해서
5:1로 탄핵기각 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헌재도 미쳐돌아가서 이진숙건과 윤셕얼건은 다르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다행히 1~2명 빼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제정신인것 같습니다
암튼 지금 1명이 사쿠라짓을 못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6인이라도 빠르게 인용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