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회원분 사진이 도용된 것 같습니다. [새창]

경찰서 갔다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법이랑, 실제 법리적 해석이 많이 다름을 느꼈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법학 지식을 습득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918 2016-10-05 22:55:24 2

오유 회원분 사진이 도용된 것 같습니다. [새창]

일단 얼굴 제대로 나온 사진이었구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사진을 네이트판과 같은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B사진을 보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소지나 B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같이 첨부되어있지않은한.

욕한 사람은 사진을 욕한 거지 B를 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없고.

올린 당사자 A도 그것을 올림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칭죄도 성립이 안한답니다.

따라서 현재 법으로써는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의 당사자가 원한다면 사진 게시를 금지시키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제가 형사님께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1917 2016-10-05 22:45:59 0

친박 김진태, 박지원 겨냥해 "간첩" 거론 파문 [새창]

맞음 역사에서 배워야함.

배트남전쟁, 미국이라는 우세한 전력을 얻고도 질 수 밖에 없던 것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지 사리 사욕을 위해서 무기를 팔아넘긴 것도 있음.

방산비리 필히 족쳐야함. 방산비리 저지른 군 고위 간부는 이적행위하는 것이라 생각함.

1916 2016-10-05 18:16:57 8

오유 회원분 사진이 도용된 것 같습니다. [새창]

혹시 오해할까봐 첨언하자면 사촌의 사진이 네이트판에서 도용당한 거에요.

1915 2016-10-05 18:13:32 14

오유 회원분 사진이 도용된 것 같습니다. [새창]

음 제 사촌도 네이트판에서 사진도용건으로 신고해서 같이 경찰서 가본 경험이 있는데..

가서 형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 사진게시로는 처벌하기는 어렵다네요. 심지어 욕을 먹더래도요. 그 이유는 특정성이 성립되지않는다 때문이라는데..

대신 처벌은 어렵더래도 사진게시금지 요청은 할 수 있다하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1914 2016-09-28 21:23:00 0

19세라복,메이드,차이나드레스) 나의 이 옷을봐줘..이걸 어떻게 생각해? [새창]

다 좋은데 바지는 벗고 입으셨으면 더욱 매력이 넘쳤을듯!

1913 2016-09-19 12:22:48 0

오늘의1000장 [새창]

재련은 지옥입니다 ㅋㅋㅋㅋㅋㅋ

1912 2016-09-16 14:18:23 0

하트폰 개노답 삼형제다 ! [새창]

그것도 있고.. 맨날 머 터졌다고 접는다고 경매장에 얼마인거 싸게 넘긴다고... 하는 넘들도 ;;

1911 2016-09-16 14:16:09 0

흠 마틈 가끔씩 눈 안뱉는거 저만그런가요? [새창]

처음에 선홀딩 해버리면 눈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홀딩기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보셔요

1910 2016-08-31 01:13:47 0

신카이 마코토 이번 작품 대단하네요 [새창]

이거 각본 감독 및 연출이 신카이 마코토,

작화감독은 센과 치히로,추억의 마니 를 담당하신 안도씨

캐릭터 디자인은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우리는 그 날 본 꽃의 이름을 모른다 를 담당한 다나카 씨래요 ㄷㄷ

1909 2016-08-30 01:59:34 16

웹갤펌) 의사한테 아토피에관한걸 훈계하는 메갈리안 [새창]

비누는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죠.

계면활성제란 간단히 말하면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1908 2016-08-29 00:41:03 0

냉혹한 길드원모집의 세계 [새창]

그거 던파였습니다 ㅋㅋㅋㅋ

1907 2016-08-23 02:02:04 1

형님덜...그림 잘 그리려면 정녕 연습뿐이오리까? [새창]

혹시 한조 전성기?!

1906 2016-08-23 01:59:35 6

워마드) 다음여초쪽에 마인드c작가 단체고소장 들어갔나봄 [새창]

근데 나중에 판결 날 때 저 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않을까요??

1905 2016-08-16 23:51:57 0

토끼소녀 [새창]

헐 작성자님 그림 너무나 맘에 드네요 엉엉

우와... 이건 진짜 일러스트집으로 내면 꼭 소장용으로 사고 싶어영 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