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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0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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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면 저 결혼 상황은 괴담이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 실제 범죄 사례가 있다. 지난 28일 강간치상죄로 3년형을 살았던 30대 남성이 고의로 전자발찌의 전원을 끈 채로 생활하다 8개월의 실형과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습적으로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았다가 전원을 꺼지게 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했다.
그는 수 차례 전자발찌를 끄고 여자 친구와 데이트까지 했다. 야간 외출이 금지됐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밤에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셨다. 전자발찌를 찰만큼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이 술 한 잔 걸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밤거리를 돌아다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