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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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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칼춤을 휘둘러 기득권 세력을 청산한다는 것은 정말 죽창을 들고 민중혁명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치주의대로 현행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따라 적절히 심판 받으면 됩니다. 안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정당한 기득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적 개혁을 통해 부패 가능성을 도려내고 그것이 다시 뿌리내릴 토양을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 인사나 검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안희정법에 따라 중앙 부처와 공기업의 재정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려면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보수 진영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임기 내내 싸우고 대립하겠죠. 일시적 칼바람보다 시스템의 변화가 더 오래 지속 됩니다.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결론내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개헌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욱 끈기를 가지고 지켜보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역량이겠죠. 이미 그만한 시대역량은 키워진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