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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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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은 패스하고 중임제 개헌을 해서 안희정 지사가 차차기로 8년 집권을 하라는데... 누가 그걸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중임제 개헌 논리도 별로 맘에 들지 않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연방제에 기초한 미국은 지방 자치가 이미 실현된 상태에서 통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중앙행정부의 과도한 권력이나 선거제도 등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후 피폐해진 나라를 회복하고, 불안한 안보에 대처하고자 국력을 응집시키기 위해 권력을 대통령에게 많이 몰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입헌군주제에 버금갈만큼 과도한 대통령의 권력의 모든 문제가 다 터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우리와 동등한 국민인데 신에 가까운 능력을 요구하고 모든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이 총리, 국회, 사법, 검찰, 경찰, 지자체 등 모든 주체에 골고루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견제되고 시스템이 균형을 맞추며 돌아갑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기득권 개혁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안지사님의 분권형 개헌론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