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2
2013-12-24 14:29:10
7
돌부처승환//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민영화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법제화가 아닌 규정만으론 막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그런 이유로 노조측에서 민영화를 막는 법으로 규제화 해달라니까 국토부측에서 장관명의로 법제화 시키길 거부한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점은 이겁니다.
정부측에서 안전장치라고 말하는것은 전문가들이 이미 '안전장치가 아니다.'라고 분석했고 그에 따라서 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들라고 유구하니
정부에서는 민영화 하지 않을것이다. 안전장치가 있지않느냐. 라고 주장하는겁니다. 현정부가 민영화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다음정부는 민영화가 가능하니
문제가 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