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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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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부처승환//
GPA와 철도 민영화와의 관계
ㅇ GP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 응찰자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공사등의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ㅇ 특히,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함.
-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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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네요.
정작 민간측 전문가들이 얘기한 수서발KTX자회사 지분매각에 대한 규제조항이 민간자본에 매각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민간자본에 매각가능하다라는 판단에 대한 반박이나, 어떠한 내용도없이
'철도매각과 관련없음', '무관한 사항이며 근거없는 사실임'
으로 일축하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인가요??
제가 묻고싶은건 '전문가들이 말한 민영화가 가능한 현 상황에서 어떠한 안전대비책을 새로 수립할것인가.'를 요구하는거지
무조건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설마 내용도 안 읽고 그냥 링크거신건가요. 어디서 지령내려오는것도 아니고 좀 읽으셨으면 직접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요구했던 내용과 맞는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