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모병제는 애초에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박사의 출산율 저하
이건 여성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대학원 진학이 애초에 34살에 끝난다면
가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 남성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체 구조상 다른 거지, 사회적으로 보완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상황이 나옵니다.

2. 출산시기가 늦혀지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
이들을 위해서라면 양성징병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4년 일할걸 2년만 하면 되니.

3. 양성징병 의무화이나 출산시 면제로 증가하는 출산율
이건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라 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더불어 과거 사례를 들어 말씀 드렸듯이,
징병 기간이 미치는 영향보다 다른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양성징병을 찬성하고 예전처럼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면 됩니다.

1305 2017-09-29 07:42:45 0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아까 댓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방력 부족은 이번 임기내에서 나오고, 이번 임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304 2017-09-29 07:41:58 1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결국은 징병과 출산을 같이 말하는건 완전 다른 문제인 겁니다.
사회 구조 속의 한 단면들이라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라거나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이걸 장려하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저출산이 부족하다고 저출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출산이고 군 복무고 얘기할 상황도 없을 겁니다.

1303 2017-09-29 07:37:14 0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구 절벽과 저출산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줄어드는데,
그럼 결국 돈 자체도 부족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1302 2017-09-29 07:35:47 4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저는 아직도 양성 징병이 출산율에 엄청난 영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남성들은 2년을 군대를 다녀오고 있는데,
이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줬나요?

오히려 과거에 비하면 군 복무 기간을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구요.

이게 절대로 징병기간이 출산율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과거 사례입니다.

1301 2017-09-29 07:25:15 0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위의 긴 글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자세히 적힌 느낌입니다.

1300 2017-09-29 07:22:34 0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음.
우선 제 생각이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저출산은 이미 진행중이다.
2. 양성징병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커리어를 30대 중반정도 까지 쌓는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 - 이는 추가 논의 필요)
3. 인구 절벽을 가속화한다는 이유로 국방력이 약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폐위기에 놓인다.

+반대 의견을 낼 때 대안을 함께 고려해주심이 좋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의견 가져와라. 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299 2017-09-29 07:18:25 1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하시는 말씀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건지요,
아니면 국방력 저하를 보충하기 위한 건지요.

저출산을 논하고 싶으신 거라면 주제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양성징병 자체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라면 주제가 더 엇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1298 2017-09-29 07:16:25 0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제가 최근 들어 나무위키는 선호하지 않는데... 발췌해왔습니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 줄여서 "전문연"이라고도 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공 계열 석사 학위(수료는 인정 안됨)를 취득하고 편입 후부터 3년간 근무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1]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수학하는 경우.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을 경험하거나 한 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석사, 박사 문제도 해결할 것 같고,
포닥 생활을 해외에서 할 때
경험적인 면을 오히려 어필도 하기 좋을 것 같구요.
커리어에는 전혀 지장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심각하게 출산이 미뤄지거나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성의 경우, 모든 여성이 석박사 이후 포닥과 연구원 취직으로 커리어를 쌓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은 이후에 시행될 때 세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97 2017-09-29 07:06:52 0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인구 절벽으로 국방력이 빈다 =/= 돈으로 모병제의 국가 월급을 올려야 한다
= 양성징병으로 국방력을 채운다.
를 주장하는 거구요.
결론은
저출산 -> 국방력 저하 -> 양성징병 제안
이지,
국방력 저하 -> 양성징병 -> 저출산
이 아닙니다.

1296 2017-09-29 07:03:52 1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댓글 쓰시는 분이 현재 포닥을 하시는 건지
준비하시는 건지 관련 글을 많이 적어주시는데,

양성징병 시스템이 현 시스템이랑 동일하게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더구나 취업 문제와 더불에 출산 문제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포닥 이후에 군대를 다시 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양성징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면,
현재 양성징병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저출산 기조가 이미 상승세로 바뀌었어야 합니다.

1295 2017-09-29 07:00:43 0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양성징병 시행 후에 저출산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저출산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수가 부족하면 한국의 미래고 뭐고 없이
지금 한국의 존립이 달려있는데 결국 저출산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무용지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294 2017-09-29 06:58:59 1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그러니까, 결국은 양성징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출산율이 낮은건 양성징병의 원인이지,
양성징병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 출산율을 해결해도, 결국은 곧 다가올 인구 절벽을 대처해야 할 텐데요.

1293 2017-09-29 06:55:20 0

자꾸 편이 이상하게 갈리는데... [새창]

음........장기적으로.... 일부 영향은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2년으로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인 영향력을 가질지도 의문이고,
동일한 논리라면 여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궁극적으로 좋다는 말인데
굉장히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거면, 군대 면제나 재정적인 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고,
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도중에 인구 절벽 때 태어난 아이들이 입대를 하게 될텐데,
지금 당장 필요한 인원 확충 방안 마련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가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도 눈 앞의 인구 절벽에는 대처하지 못하니까요.
저출산은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92 2017-09-29 06:44:00 18

문재인 대통령 "부대 열중 쉬어".utb [새창]

연설 시작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이네요. 우선순위를 아는 대통령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