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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0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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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그들을 노숙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요. 아베정권 초기 5,000만명의 국가연금기록을 분실하여 그만큼의 인원이 자신이 낸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복지의 사각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시작하면 천민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짐 같은 것들만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겁니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깝게는 국민 한사람을 구제하는 것만으로 보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유,무형의 손실을 예방하는 법이 되는것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그 예입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국가건강검진으로 발병후 치료비를 아끼는 것과 노후보장이 되지않아 노숙인 신세가 되는것을 예방하여 일본과 같은 국가이미지 하락을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는 예방적 조치에 최선을 다한 후 의지가 없는 노숙을 관리해야 함을 말한것이며 자발적 노숙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