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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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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기자,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잖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사건,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 못했던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아무튼 잘 지켜보세요.”
지난해 11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려준 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던 무렵이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법원의 역습이라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속으로 설마 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7562.html?_fr=sr1#csidx14e77f269fbc81faf4b8f8995c1e476
우병우 석방 당시 기사입니다.
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함으로서 스스로 언제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할 수 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