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1
2017-05-23 19:01:25
0
이니가 여성징병제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당선은 되었겠지만 공격많이 받았을겁니다. 왜냐면 여성징병제라는게 5년만에 가능할것이라고 생각안하거든요. 이거는 이슈화시켜서 10년~20년을 바라봐야 가능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징병제는 여성히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수의 여성들은 여성징병제를 반대할것이니까요.
여성징병제를 하기위해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 그리고 여성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건설해야하는 각종 건물등등해서 그 재원의 조달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테니까요.
당장 내일 여성징병제를 할수는 없으니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순차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국방세의 도입이라던가 제대군인에 강력한 제도적지원의 정착 그리고 여성 병사 모병 이후 징병이런식으로 어떤게 좋은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