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11378 2017-05-24 19:19:18 5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새창]

2017/05/24 11:50:29

해당 기사에서는 영외에서 했다고 처벌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난 16일 군검찰은 영내 부사관 숙소와 모텔 등지에서 동성 군인 등과 성관계한 혐의로 ㄱ대위를 기소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모텔에서 했다면 영외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사관숙소면 영내가 맞지 않나요?

11377 2017-05-24 19:17:14 4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새창]

2017/05/24 11:50:29

영내에서는 이성동성가릴것없이 군기 위반입니다.
이거 허락하면 강간해놓고 합의하에 했다고 덮고 넘어갈일 흔할겁니다.
미군에서조차 영내 성폭행이 얼마나 흔한데요.

11376 2017-05-24 19:16:09 3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새창]

2017/05/24 11:50:29

이거는 좀 아닌것같다

11375 2017-05-24 19:04:37 16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새창]

2017/05/24 11:50:29

너무 성급한 결론인것 같습니다. 지금 "성적취향"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지 안그런지 저희가 지금 알수 있습니까?
재판결과만 보면 영내에서의 성관계는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군법위반이고 하급자 성추행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적취향"으로 강하게 처벌하는것이 있을수 있지만 이성간이라고해도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라는것이 현재까지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1374 2017-05-24 19:02:47 17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새창]

2017/05/24 11:50:29

현재 발표를 따르면 영외가 아니라 영내라고 되어있습니다. 부대에서 제공한 숙소라면 영내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설사 이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급자 성추행건이 있으니 무죄탄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11373 2017-05-24 19:00:57 2/7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새창]

2017/05/24 11:50:29

헌법도 잘못되면 고쳐야 하는데 항문성교 또는 그밖의 추행이라는것은 결과적으로 강간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저게 왜 잘못된 법이죠?

11372 2017-05-24 18:59:51 5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새창]

2017/05/24 11:50:29

육군 측은 “ㄱ대위는 사적 공간이 아닌 부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다른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이밖에 일과시간 동안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고 반박했다
부대내 독신자 숙소가 어떻게 영외가 되나요? 영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