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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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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났는데 산기슭 묘목 한 그루 불 끄는 짓거리 하고 있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문제의 95%는 MB의 전세 자금 대출 국가 보증과 금액 확대다.
사 금융인 전세를 국가가 보증해주고 금액을 키우고 저금리를 강요한 결과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인지상정이었다.
왜???
자본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 1000/50 3000/30 출발 할걸
전세 2억 3억으로 시작 하는게 더 편하게 만들었으니까
젠세 1-2억으로 시작해야될 신혼부부들이
너무 편하게 3-4억 대출 내서 5억 전세 사는 게 일반적인게 되버렸으니까
결국 전세가가 오버슛 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고 밀려 올라간 집값이 버틸 동안은 문제없었던
전세가 집값이 꺽어지자 마자 여기저기서 전세 사기로 전환되어 터져 나왔다.
전세 사기를 못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전세자금 대출 국가보증제도를 없애면 된다. 다시 사 금융으로서의 전세대출만
남겨두면 시장에서 서서히 도태되다가 퇴출 될 것이다.
그럼 전세사기는 자동으로 해결 된다.
서민 주거 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속은 거다.
기득권자들의 자산을 증가실 목적으로 국민들의 미래 소득을 미리 땡껴 쓰기 위해 만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