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이득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언제까지 기간 연장이 될까요? 3년? 5년? 10년?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군대에 가야할 남성 현역 판정기준은 점점 완화되는데 남성 대다수가 병역 수행하는 동안 비는 생산력이 여성만으로 커버가 될까요? 복무기간이 긴 만큼 재사회화 비용도 커지겠죠? 신체건강한 여성보다 육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남성이 징집되어서 발생하는 손실은요?
복무기간 늘리는게 성군기위반처벌제도 개선 필요성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