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3
2020-08-27 02:44:18
5
수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문제[편집]
현재 흉부외과, 외과 등에 대한 지원률 감소와 지방의료 붕괴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히 국가도 이 문제를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먼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월급지원정책이다.
파업측은 수가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인상이 모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수가는 결국 인센티브 문제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미 높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월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 결과 지방의료원은 연봉 2~3억원으로 의사를 채용할 여력이 생겼다. 문제는 연봉 2~3억원이라도 지원자가 없다. 현재 지방의료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의사연봉은 2억에서 3억원으로[39] 서울 평균 의사연봉이 1억 4천만원에서 ~ 1억 5천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67-2.5배 이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속초의료원의 경우 병원설비는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의료원의 경우 의료인력이 부족하지만 3년째 아직도 구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의료인력 문제는 서울선호현상과 결부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의사공급이 많아 연봉이 가장 낮았지만, 그와 반대로 지방의 경우 연봉이 상당히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사 1명의 평균 월급은 서울이 111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1683만원), 울산(1656만원), 경북(1627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지방의 병원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의사 연봉으로 3억~5억원, 간호사 연봉으로 1억원을 제시해도 의료진이 오지 않는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 즉, 서울선호현상은 단순히 일반취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 서울의 경우 연봉이 낮아도 쉽게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지방 특히 강원도의 경우 그의 배를 주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대도시 쏠림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OECD국가 중에서 의료인력배치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삶의 질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 이러한 지역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백은 현실화되었다. 즉 지방의료시장실패가 명확해 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지방의료시장이 실패했으나 단순히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장실패가 일어났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시장에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실패를 방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보다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부족은 OECD국가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서울공화국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호주와 일본의 경우 장학금과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는 흉부외과 및 외과의 지원률 감소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흉부외과외과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2016)에 의하면, 2009년부터 도입한 수가가산제도가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들의 지원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당 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71.4%). 동시에 수가가산제도와 보조금제도의 폐지와 수가정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이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수가가산제의 폐지하고 기존의 수가제도로의 전환시 병원 수입으로 들어가 현 제도하에서 가능했던 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이루어져있는데 흉부외과 및 외과만 대폭 올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의료계 내 합의인 상대가치점수를 흉부외과와 외과만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의 도입으로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병원 내 위상이 증대되었으며, 수가가산제도로 인해서 전문의들의 사기와 입지가 높아졌다. 이러한 지원이 세금낭비라고 비판하지만, 미국 또한 지난 1965년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에서 약 63%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전공의 직접수련교육 비용 외에도 지도전문의의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수련 담당 행정직원, 의국관리비, 교육연수비 등 의료기관간접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은 전공의 급여를 공적 재원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의 인건비, 복지 후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가정상화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흉부외과 및 외과의 상대가치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과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흉부외과 및 외과의 수가상승은 전반적인 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수가정상화만으로는 기피과에 대한 지원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가이외의 지원정책, 수가가산제도나 전공의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율을 높이는데 더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다른측면에서 수가정상화보다는 공공병원의 설립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가 있다. 인구당 전문의 수를 비교하면 이런 과목들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많다. 수요가 있어서 그만큼의 의사를 뽑아서 양성한 게 아니고 병원이 필요한 만큼 뽑아서 그렇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갈 곳이 없으니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다. 수가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보니 배출된 사람이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흉부외과다. 흉부외과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지난 2009년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했다. 그 후 전공의 지원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 다시 말해 그들이 갈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파업 측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막상 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회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것보다는 수가정상화 같은 인센티브적 측면만 말하고 있다. 의협은 일자리 안정성이나 복리후생제도,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지역 전공별 의료수가 파격적 개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만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도 의료수가개선을 할 경우 지역의사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이를 종합할 때, 과연 일자리 안전성이 중요한 요인인지 의문이 있다.
현재 흉부외과, 외과 등에 대한 지원률 감소와 지방의료 붕괴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히 국가도 이 문제를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먼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월급지원정책이다.
파업측은 수가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인상이 모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수가는 결국 인센티브 문제이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미 높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월급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이 결과 지방의료원은 연봉 2~3억원으로 의사를 채용할 여력이 생겼다. 문제는 연봉 2~3억원이라도 지원자가 없다. 현재 지방의료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의사연봉은 2억에서 3억원으로[39] 서울 평균 의사연봉이 1억 4천만원에서 ~ 1억 5천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67-2.5배 이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속초의료원의 경우 병원설비는 있으나 의사가 없어서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의료원의 경우 의료인력이 부족하지만 3년째 아직도 구인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의료인력 문제는 서울선호현상과 결부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의사공급이 많아 연봉이 가장 낮았지만, 그와 반대로 지방의 경우 연봉이 상당히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사 1명의 평균 월급은 서울이 111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1683만원), 울산(1656만원), 경북(1627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지방의 병원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의사 연봉으로 3억~5억원, 간호사 연봉으로 1억원을 제시해도 의료진이 오지 않는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 즉, 서울선호현상은 단순히 일반취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 서울의 경우 연봉이 낮아도 쉽게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반면, 지방 특히 강원도의 경우 그의 배를 주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대도시 쏠림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OECD국가 중에서 의료인력배치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삶의 질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 이러한 지역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백은 현실화되었다. 즉 지방의료시장실패가 명확해 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지방의료시장이 실패했으나 단순히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장실패가 일어났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시장에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실패를 방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보다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부족은 OECD국가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서울공화국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호주와 일본의 경우 장학금과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는 흉부외과 및 외과의 지원률 감소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흉부외과외과전문의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2016)에 의하면, 2009년부터 도입한 수가가산제도가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들의 지원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당 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제도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71.4%). 동시에 수가가산제도와 보조금제도의 폐지와 수가정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이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수가가산제의 폐지하고 기존의 수가제도로의 전환시 병원 수입으로 들어가 현 제도하에서 가능했던 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이루어져있는데 흉부외과 및 외과만 대폭 올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의료계 내 합의인 상대가치점수를 흉부외과와 외과만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수가가산제도와 전공의 보조금의 도입으로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병원 내 위상이 증대되었으며, 수가가산제도로 인해서 전문의들의 사기와 입지가 높아졌다. 이러한 지원이 세금낭비라고 비판하지만, 미국 또한 지난 1965년부터 메디케어 건강보험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에서 약 63%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전공의 직접수련교육 비용 외에도 지도전문의의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수련 담당 행정직원, 의국관리비, 교육연수비 등 의료기관간접비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은 전공의 급여를 공적 재원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의 인건비, 복지 후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가정상화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흉부외과 및 외과의 상대가치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과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흉부외과 및 외과의 수가상승은 전반적인 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수가정상화만으로는 기피과에 대한 지원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가이외의 지원정책, 수가가산제도나 전공의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율을 높이는데 더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다른측면에서 수가정상화보다는 공공병원의 설립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피과인 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가 있다. 인구당 전문의 수를 비교하면 이런 과목들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훨씬 많다. 수요가 있어서 그만큼의 의사를 뽑아서 양성한 게 아니고 병원이 필요한 만큼 뽑아서 그렇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갈 곳이 없으니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다. 수가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보니 배출된 사람이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흉부외과다. 흉부외과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지난 2009년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했다. 그 후 전공의 지원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 다시 말해 그들이 갈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파업 측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막상 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회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것보다는 수가정상화 같은 인센티브적 측면만 말하고 있다. 의협은 일자리 안정성이나 복리후생제도,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지역 전공별 의료수가 파격적 개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만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도 의료수가개선을 할 경우 지역의사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이를 종합할 때, 과연 일자리 안전성이 중요한 요인인지 의문이 있다.
2702
2020-08-27 02:26:34
2
애초부터 이 글처럼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고 좀 하지 그랬어요.
2701
2020-08-26 02:59:36
0
이건 정치 여야를 떠나서 항상 추진하려 했던 거 아시죠? 그럼 의사단체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냐.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공감을 얻어야 돼요.
의사샘들 생각이 결국 논리적으로 맞다해도 당장 밉보이면 국민 60% 가깝게 의대정원확대 찬성 찍히는 거에요.
의사샘들은 3% 인식이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편 만들지 고민을 해야지.
개돼지들/덕분이라며/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건 뭐지 같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구요.
사람 설득하기 위해서 공감을 얻어야 돼요.
의사샘들 생각이 결국 논리적으로 맞다해도 당장 밉보이면 국민 60% 가깝게 의대정원확대 찬성 찍히는 거에요.
의사샘들은 3% 인식이 얼마나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편 만들지 고민을 해야지.
개돼지들/덕분이라며/찬성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건 뭐지 같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구요.
2700
2020-08-26 01:46:20
0
의사샘들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반감사는 언행이 반복되면 누가 님들 편들어 주겠어요.
비아냥 조롱 결국 더 큰 부메랑 되서 돌아 옵니다.
최대집같은 인간처럼 행동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국민들을 내편으로 만드세요.
비아냥 조롱 결국 더 큰 부메랑 되서 돌아 옵니다.
최대집같은 인간처럼 행동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국민들을 내편으로 만드세요.
2699
2020-08-25 21:20:07
6
이해와 설득으로 목적을 이루세요.
비아냥 조롱 선민의식으로 적만 만들지 말구.
비아냥 조롱 선민의식으로 적만 만들지 말구.
2698
2020-08-25 14:06:47
0
남한테 함부로 구는 못된 인간들은 부디 더 큰 악의에 된통 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97
2020-08-25 14:01:19
7
코로나 시기만 잘 대처해서 지나갔으면 언터처블 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지들이 걷어찬 걸 어쩌겠습니까.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855132&push_link=yes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855132&push_link=yes
2691
2020-08-19 18:54:03
6
적은 돈이지만 십시일반 병원비 걱정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2690
2020-08-19 02:27:26
22
그러나 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의사회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성북구가 비상사태이고 방역 인력이 부족하다는 성북구의사회 회장 판단이 있었다. 보건소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의사회 쪽에서 먼저 물어봤다. 보건소에서 도와주면 정말 고마운데 계획을 한 게 아니니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메시지에 내용을 담게 된 거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한 분 정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