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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0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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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찾아보세요. 판사욕을 할게 아니라 법을 욕해야죠. 판사는 법리를 해석하고 주어진 법의 가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 판단을 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있을 모든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차피 저 청년, 빨간줄로 이제 사업아니면 인생 답 없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여 잉여, 사회포기자가 되어 늘어날수록 세금을 더 못걷고 선량한 시민들이 그 부족분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므로 앞으로 청년의 미래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