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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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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법은 나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개선해나갈 여지가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안지켜도 손해보는 것 없으니 벌금내고 말지 라는 생각에, 법을 지켜서 나는 손해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이익을 저울질하게 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 이런 저울질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애초에 작은 규칙부터 지키는 것이 습관화 되면 이런 일 안생깁니다.
1. 법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국회의원이 되어 고치면 됩니다.
2. 사회의식, 시민의식을 개선한다.
사소한 위법에도 사회적인 질타와 깐깐한 법 적용이 있어야 한다.
3. 어릴 때 부터 준법정신을 함양하게 한다.
교사로 활동한다.
결과. 1번과 3번은 범국민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2번을 실천한다.
국민 신문고 및 스마트신고어플로 작은 위법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가감없이 신고한다.
법이 안되면 의식으로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눈치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사소한 것도 목격할 때마다 실천중입니다.
교통-불법주차, 법규위반, 생활-쓰레기무단투기, 비흡연구역 흡연 등 철저하게 신고하고 민원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