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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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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법인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하는 최소한으로 정한 것 아닐까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 안 하는 것이랑 안전벨트 안 하는 것. 어찌보면 한끝 차이지만 하나는 도덕이고 하나는 법입니다. 법이 잘못됐다고 하기전에 그 법을 지키려고 해야죠. 융통성 따지다가 생계형 비리가 터지고, 건물 무너지고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법이 있더라도 일단 편한 것 먼저 하는게 사람일까요, 있는 법을 지키는게 사람일까요.
법은 어느정도 기계같은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차 갖고 있는 사람들 차고지는 필수로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안 댄다는 것은 허위신고를 한 것이죠. 차고지 이탈 주차 또한 범법입니다.
융통성 따지자면 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것도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죠. 공금을 횡령하는 것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고, 값싼 중국 부실자재 쓰는 것도 지어놓으면 별 문제 없으니까 융통성 한껏 살린 것이죠. 오유처럼 존댓말이 기본인 커뮤니티에서 자기 편한대로 반말을 쓰는 것처럼 법이 융통성으로 적용되면 나라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