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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2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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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찾아보면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넷 다 비슷비슷합니다.ㅋ
경제, 복지 를 같이 두고 보면 심상정의 열화판이자 문재인-공공일자리가 유승민이죠.ㅋ
<참조>
창업관련
- 혁신안전망 구축,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중심의 환경 조성, 연대보증의 정책자금 폐지
-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 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는 3연간 6억 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 차등의결권제도를 「코넥스 시장」에 한하여 도입
- 직‧간접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일감몰아주기, 경영권편법승계 차단
노동관련
-돌발노동제한(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제한)
- 최소 휴식시간 보장(퇴근후 최소 11시간 휴식규정)
- 최대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도입(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일자리 관련
-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 검토
- 최저임금 연 15% 단계적인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간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 근로현장 동시작업 금지. 작업중지명령 강화하는 법개정
- 저임금근로자 체불임금 국가우선지금
- 실업급여 기간 현행(90~240)에서 3개월 이상 연장,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7~8만원(월 210~240만원) 인상, 청년실업부조,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 도입(한시적)
[출처]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분석 - 유승민편|작성자 Alchemist
안철수도 궤가 그리 틀리진 않습니다.
유승민 본인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거냐 라고 얘기는 하지만 문재인후보의 공공일자리 관련 재원 말고는 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ㅋ 결국 증세말고는 답이없거든요. 결국 증세를 최소화해서 복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가 유승민의 스탠스인거죠.
결국, 유승민의 생각대로 진행된다면 나라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복지만 좀 더 좋아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큰 변화없이 소심하게 현재보다는 좀더 나아지게 하겠다. 정도가 유승민의 스탠스인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구요. (현실성부분에서 큰 점수를 얻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