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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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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제님//
저의 정확한 경제학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선이슈로써도 작용하는것 같긴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으로 모든 경제사회현상을 완전히 분석할 수 없는게 또 현실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억제하고 억제하고 억제했던 노무현정부때는 그렇게 치솟던 부동산이 규제를 모두다 풀어헤친 지금에와서 폭락하는 사태를 보면
모든 상황을 하나의 정책으로 규제하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한국경제를 회생하자라고 크게 본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생활을 누릴수 있는 권리마저 경제의 논리로 억압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은 얻었는가 과연 낙수효과란 존재하는가.
그러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뭔가로 부터 생각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