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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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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의 파기가 모든 대기업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주회사가 계열회사를 가지는 구조로 트리형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만 이 주주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물론 이 주주회사로의 개혁에는 엄청난 돈과 노력이 따를껍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순히 순환출자하면 대표적인 삼성을 보면 에버렌드를 통해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한두개정도 계열사를 털어내면
끊을수 있을겁니다. 고리를 끊어서 하나로 쭉 펴게 되는거겠죠. 결국은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순환출자가 생겼고 또 역시 다른 방법이 생기겠죠.
계열사 수직화 수평화 가능한 지배력을 잃지 않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할껍니다.
전 출자총액제한제등을 통해 대기업들만이 살아남고 경쟁력있는 구조를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 납품가격 단체협상권을 주거나 정부가 중소기업의 납품이윤의 최소값을 법으로 보장해 준다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성장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