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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0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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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ade / 특정 상인의 카르텔이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무역을 좌지우지하는것은 그시대의 모든 나라가 했던일 아닌가요? 동인도 회사 역시 영국정부로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받은 상인연합체일 뿐이고, 그들의 무역적자는 시장경제상 용납될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동인도회사는 상인연합체일뿐이고, 상인의 목적은 이익의 실현이지 국가균형수지 맞추는게 아닙니다. 아편밀수가 없어도 동인도회사는 잘 굴러갑니다. 영국의 차값은 산업혁명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수요가 폭증하여 가격은 계속 오름세였고, 시장경제대로 간다면 정 중국에 팔물건 없으면 빈배로 영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후 은화로 차사서 싣고 영국으로 돌아와 열배 뻥튀기해서 파는게 제대로된 시장경제죠. 무역적자는 정부가 고민해야할 문제이지 동인도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편의 해악에 무지했었다고 가정해도, 영국은 아편의 해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팔고 있었다는게 정신나간짓이지요.
유럽외의 국가를 교화해야할 어린아이로 보는 제국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아편수출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둘다 몰랐다면 과실로 볼수 있지만 판매자가 위험성을 안다면 이건 거래해선 안돼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담배를 산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영국은 국민건강과 노동효율을 증진시키기위해 그동안 만연하던 술문화를 차문화로 바꾸는걸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붐을 일으켰는데,
그 차를 수입하기위해 영국인들은 이미 위해성을 알고 있었던 마약을 중국에 팔았고, 그에대한 책임을 현대의 관점에서 나눠본다면
영국의 책임이 100퍼센트라고 봅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금치산자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듯이 아편의 해악에 대한 무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고,
여성의 노출이 심한것에 강간의 책임을 묻지 않듯이 불공정한 무역행태가 전쟁에대한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무역은 이득이 없으면 그냥 안하면 되는거니까요. 현대에도 선진국은 중동에 대해 석유때문에 극도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을거고 불공정한 무역은 완벽한 FTA를 맺지 않는이상 어떤나라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빌미로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의축이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쳐들어가긴합니다만 최소한 불균형한 무역수지는 전쟁의 이유가 되지도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