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엄중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그간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보여온 행태로 비춰볼때 당연히 구속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마 지금쯤 고민에 빠져 있을거에요. '전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강행'을 하다가 역풍을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저 우병우가 검찰에서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순식간에 줄 밖으로 밀려난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억지 구속수사 강행을 하다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경우엔 그때와 달리 구속수사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미적미적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선 절대로 안되지요. 박근혜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도 딱 드러난 증거만큼만 인정하며 나머지 증거를 무슨 수를 써서든 먼저 처리하려고 발버둥을 친 인물입니다. 스스로 수사 협조를 몇번이나 약속해 놓고도 어떻게든 회피하며 각종 증거인멸 시도를 끝도없이 벌인 인물이에요. 단순히 국민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수사해야만 하는 인간 말종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촛불민심이 거세어지자 정권 차원에서 그 난국을 타개해보겠답시고 이전 정권 때리기를 한 겁니다. 일단 무조건 노무현을 때리고 털어서 뭐라도 나오게 만들어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 정권에 저항하는 진영의 구심점을 없애자는 계산이었죠. 그 결과 노 전대통령이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몰아붙였습니다. 국정원이 동원되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 인간 노무현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검찰에선 누군가 어디선가 수사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뿌려지며(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는 중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론전을 벌였죠. 노무현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가 아니라,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가 첩보기관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인격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야욕에 눈이 먼 우병우는 검찰내부에서조차 과도한 결정이라며 반대했으나 자기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 전대통령 구속수사를 고집했고요. 그 결과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인 투신으로 이어졌죠.

중병을 앓고 있던 후원자이자 친구인 강금원회장마저 강압적 구속수사에 병보석도 불허하고 주변 가족, 친구들을 대상으로 모조리 강압적 수사를 펼치며 기어이 노무현 본인에게까지 구속수사와 온갖 여론몰이 인격살인을 저지르며 진보진영 전체가 와해될 상황이 오자 노무현 전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생 몸바쳐 신념을 위해 살았고, 또 그렇기에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로서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 자기 주변 지인과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믿었던 신념 그 자체, 그리고 그 신념을 신봉하는 다른 동지들마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노무현의 투신은 당시 저를 포함해 혼란과 멘붕, 실망에 빠져 있던 모든이들의 눈을 뜨이게 만들어 줬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는 비리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이명박 정권의 악의적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정상적 사법권 범주 밖의 엉터리 인격살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죠. 그로인해 검찰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됩니다.(그 과정에서 -4가지가 졸라게 없기는 해도 특급 실력의 전도유망한 검사였던- 우병우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승진 라인에서 밀려나게 되지요. 훗날 자기만 빼고 남들 승진시켜준다고 삐쳐서 검찰 뛰쳐나가 변호사질 좀 하다가 박근혜 정권 청와대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눈먼 야욕의 대가를 지금 치루고 있죠)

이런 기억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180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근혜 구속수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러다 또 역풍 맞는거 아닌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너무 과도한 강압수사라고 비난 받는거 아닌가 하며 겁낼게 분명합니다. 노 전대통령 당시 그 역풍으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려던 우병우가 어떤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는지를 보면서 박근혜 게이트 담당 검사들도 자기 앞날 걱정에 주저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검찰을 주목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매서운 눈으로 회초리를 들고 감시하면서, 동시에 칭찬과 응원의 당근도 쥐어줘야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뒤에서 열심히 밀어줘야 합니다. 박근혜는 수사협조 의지도 없고 증거인멸에 대한 시도가 이미 발견된 것만 수도 없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조직적으로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범죄 피의자일 뿐이니까요. 이런 피의자라면 당연히 구속수사가 원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