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판 결과랍니다
다른건 필요없고 살인죄만 보면 전부 무죄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일부러 배를 침몰시킨게 아니라 어쩌다 실수로 배가 침몰됐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었으니 안타깝지만 벌좀 받아라"라는게 요지네요
1심재판은 중요한겁니다.
왜냐?
1심재판에서 무죄를 때렸는데 2심, 3심에서 유죄를 때릴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사건으로 다시 재판받는일도 없죠 (일사부재리)
그런데 1심재판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새끼들이 배를 일부러 침몰시켰네 하고 추가로 기소한다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섹검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주의 때문입니다
자 그럼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핸들을 이빠이 껃어놓고(전타), 배가 휙돌아가라고 엔진도 한쪽만 켜놓은게 헐리우드 스턴트액션이라도 하고 싶었단 말인가요?
이건 배가 가라앉으라고 고사를 지낸거나 마찬가진데, 이게 우연이고 실수고 단수과실이다??
귀신이 한이 맺히면 편안히 쉬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학생들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최소한의 일 아닐까요?
김어준의파파이스#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