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사고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봅시다. <div><br /></div> <div>실제 사고를 일으킨 이들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으로 한정해서 살펴보자구요. 먼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겁니다. 실제 발생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시와 정부는 이 사고들에 대해 미리 철저하게 예방/감독해서 막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쨌건간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에 대해 재빠르게 대응을 할 책임이 있죠. 또한 실제 구조와 뒷수습이 잘되었건 못되었건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건 정부건 첫번째, 예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허나 이 경우에도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 되는 것은 며칠전 신호체계를 손 본것이 잘못 되었는데 이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과, 노후한 열차들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행하던 것이 그 영향을 받아 사고로 터졌다는 점입니다(서울메트로 발표 내용 기준) 세월호 참사 역시 마찬가지에요. 노후한 배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영했고, 정부가 해운 감독을 소홀히 해 그간 막장 운항을 해오던 해운사들의 막장 습관이 곪을대로 곪아 터진 일이죠(거기에 추가로 더 많은 원인들이 끼어들지만 우선 이것만 봅시다)</div> <div><br /></div> <div>서울 지하철 사고에서 신호가 잘못 되었음에도 며칠간 운행을 했다는 점은 분명 실책입니다. 서울 메트로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이 느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법적 책임을 물 일은 아니지만(그저께 뉴스에서 정리된 내용 기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죠. 허나 노후한 열차들의 수명을 연장해 운영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래 기사들을 보시죠.</div>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오마이뉴스 지난달 뉴스: </span><a target="_blank" href="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85871" rel="nofollow nofollow" target="_blank" style="color: #3b5998;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001985871</span></a><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 )</span></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span style="line-height: 18px">(한겨레 며칠전, 사고 후 뉴스: </span><a target="_blank" href="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65.html" rel="nofollow nofollow" target="_blank" style="color: #3b5998; cursor: pointer; text-decoration: none; line-height: 18px">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65.html</a><span style="line-height: 18px"> )</span></span></div> <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37404e;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3px"><span style="line-height: 18px"><br /></span></span></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이명박 정권 시절에 노후 열차의 수명연한을 무제한으로 풀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정권이 그대로 다음 정권을 넘겨받아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세월호 참사에 있어 노후한 배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한 것이 어느 정권의 책임인지는 이미 수많은 뉴스를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도 하지만 정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실제로 이번 지하철 사고 얼마 전에 국토부의 특별 안전점검을 했으나 한달도 안되어 사고가 터졌죠. 특별 안전점검을 손으로 했는지 발로 했는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는 겁니다. 정부가 서울시보다 위에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예방과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게도 분명 있으나, 이는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월호 참사랑 무조건 같다고 우기시는 분들은 무슨 의도인가요?</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사고 이후의 수습 책임으로 넘어간다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해 집니다.</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박원순 시장의 발빠른 대처와 뒷수습은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 오후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하철에 탑승한 피해자 수도 어마어마한데다 곧 퇴근시간을 맞이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그 여파도 클 수 밖에 없죠. 박시장의 수습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자 이송에 최우선을 두고, 버스 증편과 근처 역 사이에 셔틀버스 운행, 개인 택시 부제를 해제해 퇴근길 교통대란에 대비합니다. 그리곤 당일 사고현장 수습을 마무리 해 지하철을 다시 정상 운행시키고 시민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이 그거 타고 돌아갑니다.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서울시가 전액 보증한다고 발표했구요(추후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 간에 이 비용발생에 대한 책임을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자기네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피해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는 서울시 보증하에 재빠르게 해줘야 할 일이니까요) 이런 점을 본다면 서울시가 평상시 이런 사고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이걸 가지고 안내 방송이 몇분 늦었네, 박원순이 현장에 도착한게 2시간 뒤였네 하며 어쨌건간에 서울시의 대처가 부실했다고 몰아가려 언플들을 하는데요, 전 사고 대응이 무척 빠른 것이었다 생각합니다만 그에 동의 못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억지로 그 생각을 강요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때 정부의 초기 대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대응 내용들과 대조해 본다면 서울시의 대처가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는 점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내방송이 늦은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혼란 상태였던 피해자 승객들의 증언 역시 '10분 뒤에 나왔다' '3분 뒤에 나왔다' 혹은 들었다 못들었다 라고 갈리고 있는 상황에 정전까지 있었다고 하니(정전이라고 비상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나름의 큰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걸 여과없이 그대로 인터뷰 내보내는 언론의 말을 믿기 보다는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게 맞을것 같구요. 사고 초기 '열차 내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뉴스에서 떠들어대는데, 이 방송 내용이 당시 사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공포감을 줬을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네, 바로 그 세월호 참사 때문이죠)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방송은 일단 적절했다고 봅니다. 사고 발생시 문을 열고 철로 위로 내려가는 것은 건너편 다른 열차가 지나갈 시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좌우를 잘 살피고 조심스레 내려가야 할 문제인데 사고로 인해 혼란에 빠진 천여명 가까운 승객들더러 무턱대고 문 열고 나가라고 한다면 이런 통제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죠. 뭔가 열차간 연계 시스템이 잘못되어 발생한 충돌 사고인데, 건너편 열차가 어찌 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천여명의 승객을 문 열고 철로 위로 뛰어내리라 지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물론 화재 발생등의 긴급 사태라면 2차 사고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무조건 빠르게 내려 대피하라는게 맞겠지만요) 결국 '사고 초기 열차내 대기하라 방송이 나왔다'는 식의 언플은, 서울메트로 측의 정상적인 사고대처를 가지고 세월호 사태랑 연관지어 괜히 트집을 잡으려는 언론들의 수작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그럼 세월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사고 발생 직후 '전원 무사 구조'라는 희대의 오보 사건을 시작으로, 사고 발생 일주일 후가 되도록 탑승자/실종자/생존자 수 집계도 못해 숫자를 고쳐대는 무능을 보여줍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해난사고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대형 해난사고 발생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리스트를 작성해두고 이것을 다시 바다의 각 구역을 나눠 구역별로 가용자원을 대비시켜뒀어야 하며 이러한 장비를 나라에서 평시에 계속 보유/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그러한 장비를 운용중인 군, 민간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비상시 바로 소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뒀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의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미리 준비되지는 못했을망정 그래도 최소한 사건 발생시 해경이 선조치 후보고의 방식으로 민간 업체에 요청해 빠르게 가져오는 것 정도는 가능한 상태였다죠. 근데 이거조차 제대로 안 한 해경이 뒤늦게 삼성 어딘가에 장비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오전에 미리 요청한걸로 좀 입맞춰달라'는 추잡한 수작을 부렸다가 언론에 까발려지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질때까지 기다리느라 요청이 늦었다는 거짓말만 흘렸습니다. 이후로도 수두룩한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자신들의 실책과 무능을 가리려 들었죠. 정부 요직의 관료들은 하루가 멀다하며 말실수에 삽질에 거짓말만 반복하고, 체계적인 상하 명령체계도 갖추지 못해 우왕좌왕합니다. 각자 하나씩 본부를 꾸려대니 대책 본부만 수두룩하게 만들어지고, 자기네끼리 니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싸워대며 진실공방까지 하는 와중에 피같은 구조 시간을 다 날려먹었죠.</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대통령이 왜 그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시에 이에 대한 대응은 상하 명령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빠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발생시 군이 투입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재난 발생시 그에 대한 대응 체계의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급박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의 임기응변을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하에 일선 구조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시도하도록 명령해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보고나 비용청구는 나중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버티고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삼성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때 노무현이 딱 이 말을 했죠. 책임은 나중에 내가 질테니 당신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가져다 쓰고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고 뭐든 다 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대통령의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할 말입니다) 근데 박근혜가 한 말이 뭐였나요? '최선을 다해라.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수장이 나서서 자기가 책임질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것이건 다 동원해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아랫사람들은 '우리 대장이 책임진다 했으니 가능한 모든 것을 생각해내 시도해보자'하게 되지만, 수장이 나서서 나는 책임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단 책임 있는 자는 혼내겠다고 하면 아랫사람들은 '우리 대장은 책임 떠넘길 시범케이스를 찾고 있다 몸을 사리고 숨자'하게 됩니다. 결국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책임 회피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에요.</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왜 대통령을 욕하느냐구요? '내가 책임질테니 구조에 최선을 다해라' 이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존재 의미이자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박근혜는 이 의무를 져버린 대신 '나는 책임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잘못되면 책임 묻겠다'이런 망발을 해서 구조작업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저 수많은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그 결과로 정부와 국민간의 계약과 신뢰(국민이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면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계약과 신뢰)를 무너뜨려버렸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으며(그 때문에 지하철 사고 당시에도 메트로 측의 적절한 방송 안내가 나왔으나 시민들이 이를 불신하고 자기 살길 찾아 문 열고 철로 위로 위험하게 뛰어내린 상황이 발생) 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지금의 혼란이 초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요.</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span></font></div> <div><font color="#37404e" face="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이거를, 서울 지하철 사고에 대한 박원순의 대응이랑 같은 무게로 보세요?? 진짜요???</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