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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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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 어긋나지 마세요
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예시로 여가부를 언급한거지
그거 하나보고 투표한 사람들이 바보~ 라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욕먹을거 각오하고 얘기하자면
저는 문 뽑았던 사람이고, 끝까지 지지했지만 단 하나 과학쪽의 정책들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순간부터 과학쪽, 그 중에서 발전, 가열쪽은 이미 돌아 섰습니다.
두개 중 하나를 진행하고 차차 다른 하나를 진행했어야 하는거죠.
결국은 원전 연장은 막았지만 블랙아웃 이슈로 짓고있던 원전 중단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 하나가..
박근혜때 태양을 꽤 많이 밀어줬습니다. 대기업들 진출 많이 했구요.
그런데 그게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안나왔습니다.
탈원전 탈탄소 하면 전기 생산 대체는 풍력이랑 태양광, 태양열 발전 뿐입니다. 태양열은 전기를 만들기엔 아주 넓은 땅이 필요해 발전소 건설에 맞지 않고 결국은 풍력이랑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투자때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아 그 사업 지원도 끊겼습니다.
그럼 전기를 어디서 만들죠??
이때 많은 과학, 공학자들이 문통한테 등을 돌린겁니다.
그들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상한 신념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교수, 현장공학자,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얘긴 안듣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결정을 대외 정치 이슈의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것 만으로 결정 했기 때문이죠.
결국 문정부때의 정책은 속도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안한다는건 아니지만 정작 시작하려고보니 반발도 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 결국 판단되어 5~10년짜리 정책을 20~30년짜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아웃 안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3년차부터 이공계 지원금이 약 10% 정도 감축되었습니다.
물론 의도는 너무나도 이해되어 별 다른 이슈는 안터졌습니다만, 중소좀비기업(정부과제로만 먹고사는 10인 이하의 중소기업) 정리 목적으로 중기청, 과기부, 산기부의 지원재정이 감축되었습니다.
과기부와 산기부는 그 이후 중견,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시작했고, 중기청은 현 정부의 추진방향과 다르면 뛰어난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제품일 지라도 지원을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진행이 있기에 과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정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선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때 굥이 지원 빠방하게 하겠다고 했기에 환호했던거지 굥이 좋아서 굥의 정책적 지지를 지원한게 아닙니다. (여전히 애초에 윤썩열이 전에 해먹은 이슈들로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굥이 여기저기 똥싸고 있는거죠..
문통때 10% 감축이로 힘들어서 다른 대통령 되어서 신나하고 있는데 오히려 30%정도 더 감축 해버린거죠.
참고로 공무원들이나 연구소 직원들은 정치적으로 별 다른 생각 없던 사람들도차 현재는 굥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과기부 산기부 외에도 그들여 연계되어있는 수많은 연구소에서 석박사 출신들이 내년에 진행할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지 못해 뭘 어떻게 해야할지 슬슬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