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9
2016-10-15 16:57:39
0
will you marry me?
14606
2016-10-15 04:52:47
20
[병역법에 따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1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결문의 일부인데 요약하면 최군은 7급 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2차 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확정해버려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임. 승소하면 면제, 패소하면 군입대가 아니라는 말임...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무시해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너무도 쉽게 최군쪽으로 1심 행정법원 승소 및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것. 규정이 뻔히 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최군이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앞으로 앞으로 병무청에서 재검, 2차 심리검사 결과에 달렸음.
참 이런 사건들 보면 네티즌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채 이리저리 휘둘리는거 너무 심함... 최군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함부로 규정 안 지킨거에 제동을 건거니까.)
듣보 개그맨 아프리카BJ최군이 무슨 엄청난 빽이 있어서 누가 면제를 시켜준다는건지 참
http://www.dogdrip.net/index.php?mid=dogdrip&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최군&document_srl=110046704&page=1
판결문의 일부인데 요약하면 최군은 7급 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2차 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확정해버려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임. 승소하면 면제, 패소하면 군입대가 아니라는 말임...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무시해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너무도 쉽게 최군쪽으로 1심 행정법원 승소 및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것. 규정이 뻔히 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최군이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앞으로 앞으로 병무청에서 재검, 2차 심리검사 결과에 달렸음.
참 이런 사건들 보면 네티즌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채 이리저리 휘둘리는거 너무 심함... 최군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함부로 규정 안 지킨거에 제동을 건거니까.)
듣보 개그맨 아프리카BJ최군이 무슨 엄청난 빽이 있어서 누가 면제를 시켜준다는건지 참
http://www.dogdrip.net/index.php?mid=dogdrip&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최군&document_srl=110046704&page=1
14602
2016-10-14 23:14:12
0
군부대 정신교육.....2년동안 들으면 결국 새누리를 찍을 수 밖에 없게 만들져
14601
2016-10-14 21:15:48
0
20대 저 상당한 투표율은 군장병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관이 없는 상태서 정신교육 받은 상태라... 다 아시잖아요
정치관이 없는 상태서 정신교육 받은 상태라... 다 아시잖아요
14600
2016-10-14 01:49:38
18
저래놓고 현역들한텐
민주,진보는 빨갱이들이 쓰는 용어혼란전술이라고 가르치죠 ㅋ
뭐래더라...기억나는 거로는 광우병도 종북세력이 사주한거라고
민주,진보는 빨갱이들이 쓰는 용어혼란전술이라고 가르치죠 ㅋ
뭐래더라...기억나는 거로는 광우병도 종북세력이 사주한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