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세금을 내는게 합당한거죠. 외국 나가면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가 월급의 몇프로 내국인보다 많이 냅니다. 노동자들 월급은 동일하구요. ㅡ 노동에 대한 보상은 동일하게 ㅡ 사용자는 차등세금 이게 맞는거죠. 외국인이 딱히 내국인보다 효율적이지 않으면 내국인한테도 일자리가 쉽게 돌아가고,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는 일자리면 그 세금강도를 낮춰주는 내외국인 사용자 세금이 필요한듯.
임금은 똑같이 주고 사업장에서 외국인 채용시 세금 더 내게 하면 해결됩니다... 프랑스나 외국보면 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구요. 실질임금은 비슷하나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 채용시 세금이 더 발생해서 내국인 우선 채용이 되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드는거죠. 프랑스는 월급의 10퍼 정도 세금이 더 발생하고 사실상 이게 맞는거죠.. 노동권 다 보호해주고 하는데 세금 떼는게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