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표준계약서가 힘을 발휘하도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이 엄포를 놓으셨군요~^^
홍 장관은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만든 편의점 표준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점주가 본사 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갑질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계약한 사례가 다수”라며 “공정위와 함께 갑질계약을 무효처분하고 표준계약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편의점주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본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