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4
2018-07-20 17:28:30
1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399108? 루리웹.
늦어서 미인합니다. 일단 루리웹에는 정치면으로 게시했습니다.
늘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늦어서 미인합니다. 일단 루리웹에는 정치면으로 게시했습니다.
늘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3553
2018-07-20 16:21:38
5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4750
이석기가 "내란선동 및 국보법"으로 9년을 받은 판례근거 입니다.
이석기가 "내란선동 및 국보법"으로 9년을 받은 판례근거 입니다.
3552
2018-07-20 16:14:54
4
일단은 저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 청원 내용중 "만약 계엄령과 관련하여 당청협의가 있었거나 군과 자유한국당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마땅히 자유한국당은 내란을 음모한 위헌정당이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것이면 님께서 말씀하신 쿠데타 특검 내용이 포함된것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위 청원 내용중 "만약 계엄령과 관련하여 당청협의가 있었거나 군과 자유한국당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마땅히 자유한국당은 내란을 음모한 위헌정당이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것이면 님께서 말씀하신 쿠데타 특검 내용이 포함된것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3551
2018-07-20 15:35:42
7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4750 판례법.
이석기가 "내란선동 및 국보법"으로 9년을 받았으니 " 내란음로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작성"을 주도하고, 함께 계획했던 기무사, 새누리일당등은 사형이 알맞는 처벌입니다.
이석기가 "내란선동 및 국보법"으로 9년을 받았으니 " 내란음로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작성"을 주도하고, 함께 계획했던 기무사, 새누리일당등은 사형이 알맞는 처벌입니다.
3550
2018-07-20 15:26:21
16
이석기는 내란음도 아닌 내란선동으로 구속되었으니 저놈들은 잡아다 사형시켜도 할말이 없을듯.
3548
2018-07-20 13:14:01
0
신청하고 3개월이 지나면 최대 3개월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할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법률은 4월3일 개정되어 7월17일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법률은 4월3일 개정되어 7월17일 시행되었습니다.
3545
2018-07-20 13:00:58
4
위의 오타 수정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기무사 계엄 문건, 불법 넘어 위헌"
국회 입법조사처 "기무사 계엄 문건, 불법 넘어 위헌"
3544
2018-07-20 12:59:43
5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666692 JTBC.
기무사문건 위법.
기무사문건 위법.
3543
2018-07-20 12:46:54
16
어떤 내용이기에 직접보고가 되었을까요?....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기때문에 대통령님께 직접보고가되었고 김대변인이 언론에 슬쩍 흘렸겠지요?
아무튼 이번사건과 관련된 모든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현행법상 최고의 벌을 받길 바랍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기때문에 대통령님께 직접보고가되었고 김대변인이 언론에 슬쩍 흘렸겠지요?
아무튼 이번사건과 관련된 모든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현행법상 최고의 벌을 받길 바랍니다.
3542
2018-07-19 18:13:06
1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52542&pWise=main&pWiseMain=A11
3540
2018-07-19 17:19:19
12
아프지말고, 병원 다니시고, 절대 기죽지마시기바라며 어깨피고 당당하게 더좋은 글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