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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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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덕// 세번째든 다섯 번째든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제가 잘몰라서 이기도 하거니와
테러를 자행한 집단의 정당법 위반으로 해산된 게 스페인 경우이고 태국은 선거법을 어겨서 해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독과 터키, 우리나라와는 차이(이념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우유와콜라// 다른건 걷어놓고 2번만 볼까요?
서독 최고 법원이 공산당 해체를 마무리 한게 1956년인가 그렇고 그걸로 현대 통일독일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통일 독일에 공산당이 없습니까? 여러 민주 국가에서 공산당이 있음에도 이들을 해산시키지 않는 건 국가 안보에 위협이 아니면,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공산당들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당연합니다.
이미 망한 이념이고 민주주의를 조금이라고 맛본 국민들이 이를 지지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1951년 서독 공산당 해체가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한국전쟁에 의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동독에 의한 적화 통일을 우려한 서독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해산 판결은 자그만치 5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판결에서는 국내외 즉,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관련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냥 해산한바가 있으니 우리도 한다가 아니라 당시 상황과 그들의 고민을 함께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공산당과 직간접 연관되었던 20여만명의 인사들이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에 시달렸다죠?
그런데 우리는 판결이 얼마나 걸렸나요? 배달의 민족 답습니다.
갠적으로 통진당 정말 싫어 합니다만, 이 판결이 암울한 건
첫째, 헌재 재판관들 성향,
둘째, 이석기 와 관련되었다면 왜 정상 해산 판결이 먼저인가?,
세째, 판결은 왜 이리 빨랐는가?
네째, 이를 빌미로 아무에게나 빨간색을 칠할 여지를 만들어 둔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