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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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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대통령 명예훼손 ㅋㅋㅋ
판례하나 보고 갈게요(2016도14678)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사람이 아니므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개판이죠 대한민국 요즘 시절에 독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