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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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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기출이였군요. 아랫집에서 이 구실로 부당하게 이것 저것 청구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실이나 피해보상 관련 전문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이에 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연재해인 태풍이 원인이기도 하고 건축 구조상의 과실로 판명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윗집에서 다 보상해준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알 수 없네요. 또한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판명해 줄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랫층이 민사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낌새가 보이면,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괜히 소액으로 비법적으로 보상해 줄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과실을 인정했다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을까 우려되니 우선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대처를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웃 잘 못 만나 고생하시네요ㅠㅠ 액땜이라 생각하시고 초장에 확실히 잡으셔서 진상의 억지가 통할 낌새를 차단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